앵커:한국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29일 공개한 ‘통일인식 조사 2021: 미중갈등의 인식’ 보고서.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에 한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면 면접을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응답자의 51.2%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9.6%는 ‘강화해야 한다’, 17.4%는 ‘완화해야 한다’, 나머지 11.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 꼴로 제재 유지 또는 강화를 택한 겁니다. 특히 제재 유지 의견이 지난 4월 조사 당시보다 6.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준의 북핵 도발이 없는 것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대화 재개에 앞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리처드 존슨 국무부 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 (지난달 11월 15일 CSIS 포럼): 제재는 처벌이 아니라 위협을 예방 및 축소하고,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북)제재 이행을 하고 있고, 계속 할 것이란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는 매우 확고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현재 한반도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9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 61%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아울러 66.9%의 응답자는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경제·정치·군사적 안정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주변국 인식에 대해선 응답자의 66.2%가 미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12.5%, 러시아는 12.2%로 집계돼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국민들은 미중 간 균형외교를 가장 선호하지만 균형외교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로는 중국이 꼽혔습니다. 201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는 59.6%의 응답자가 중국을 통일에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 4개국 중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엔 71.8%의 응답자가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그리고 대만에 대한 압력 등으로 인해 한국 국민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50.9%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