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明파괴자 문재인(2)

한수원의 정면 반박, 文明의 반격!

2022년 신년 벽두, 한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출범식에서 선언한 탈(脫)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 발언을 180도 부정하는 8쪽짜리 답변서를 지난 1월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측에 제출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 답변서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최우선의 핵심 가치는 언제나 안전” “제아무리 값싸고 편리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다. “국내 원전이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통계상 발생할 수 있는 진도(震度)보다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며,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지 반경 320km 이내 부지 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력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 여유를 더해 내진 설계을 하여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인용한 데 대해서는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비등경수로형 원전’과는 설계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국내 원전은 안전여유도가 커서 중대 사고 대처 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태양광, 해상풍력을 적극 육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건강 검진 목적의) 엑스레이 촬영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다.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했다. 최근 발표된 ‘유럽 녹색분류체계’ 초안에서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에 포함된 점을 들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한수원의 이 같은 입장은 현 정권과 원전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탈원전 정책의 핵심 논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다. 낭설에 기초한 탈원전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의한 산림파괴, 화석연료 사용증가에 의한 대기오염, 원자력산업 쇠락에 의한 일자리 줄이기로 이어졌다. 문명적 삶에 대한 야만적 도전이었다.
뒤늦은 한수원의 표변은 문명의 반격이 아닌가? 사실 과학 법치는 잠시 권력에 눌렸지만 다시 힘을 쓴다. 문재인의 독단에 굴복, 경제성 평가를 조작, 월성 1호기 폐쇄를 강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단죄절차가 진행중이고 문재인도 대통령 퇴임 뒤 법적 책임추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원전산업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박정희가 산 문재인을 잡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없애려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 나는 이렇게 상상해보기도 한다. 1970년대 주한미군 감축을 보고 박정희는 핵개발을 추진하는데 캐나다에서 만든 가압중수로가 원폭 원료 추출에 유리하다고 판단,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도입, 월성 1호기로 만든 것이다. 자위적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월성 1호기는 핵폭탄의 원료물질 공급원으로 중요해진다. 이를 원천적으로 말살,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려는, 또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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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파괴자 문재인(1)

지난 1월호 월간조선(月刊朝鮮)에서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이 김일성 악령에 접수되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가 펼친 정책과 남긴 언동을 보면 뚜렷한 이념적 방향성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 김일성 세력(김정일 김정은 북한노동당 종북세력 등)에 우호적이고, 反김일성 세력(대한민국 일본 미국 국군 보수 이승만 박정희 탈북자 등)에 적대적이다.
2. 김일성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김일성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3. 김일성 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을 감옥에 많이 보냈고 김일성 세력에 굴종하는 이들을 중용했다.
4. 김일성 세력을 한반도의 정통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취급했다.
5.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국군, 정보기관, 보수언론, 우파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하여 심하다.
6. 세계가 규탄하는 김일성 세력의 인권탄압에 침묵하거나 이를 비호했다.
7. 김일성 세력이 인류 보편적 가치관 및 국익과 충돌할 때 대체로 김일성 세력 편을 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행동기준은 김일성 세력의 이해(利害)관계이다. 김일성 세력에 불리한 정책은 펴지 않고 유리한 것들은 (욕을 먹어 가면서도) 골라서 한다. 김일성이란 존재는 문재인의 가치관, 사고(思考), 감정에 全인격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진위(眞僞), 피아(彼我), 선악(善惡) 분별이 김일성 세력을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면 정신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해당하는 청와대, 국정원, 민주당에 김일성의 악령이 침투하였다면, 국민들이 그런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정책을 계승하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이 나라는 발작을 하든지 퇴마사(退魔師)의 등장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原爆보다 原電을 더 위험하게 보는 문재인

2017년 7월 나는 스위스 수도 베른에 갔다. 특허국 직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할 때 살았던 집 앞에서 동행한 여행객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다.
"특수상대성이론은 실험을 하지 않고 사색(思索)으로 만들어진 학설인데 그 뒤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스물여섯 살의 아인슈타인은 세계역사를 바꿀 논문을 학회지에 보낸 뒤 3페이지짜리 부속문서를 추송(追送)했습니다. 이 부록 끝 부분에 붙은 공식이 E=mc2(자승)인데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치독일이 원폭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자신의 공식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국이 당하게 생겼다'는 경고를 받은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폭 개발을 건의했고, 맨해턴 계획으로 발전,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폭투하가 이뤄졌고 9일 뒤 일본은 항복, 한민족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원폭과 원전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이 청와대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의 원폭은 위험하지 않고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탈원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원전을 철전지 원수로 여기는 분입니다."
2016년 12월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산진구 한 영화관에서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보고 으스스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지역 반경 30㎞ 이내에는 340만명이 살고 있어,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며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산시민에게는 머리맡에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를 놔두고 사는 것과 같다"며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미래의 대통령은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청와대 등이 전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봐 왔던 모습"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요구가 촛불 민심 속에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머리맡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비유한 것과 한국인의 머리맡에 있는, 진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기의식 실종은 그가 원폭(原爆)보다 원전(原電)을 더 위험시 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영혼이 계급투쟁론과 김일성의 악령에 접수되어 사실과 과학조차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국가정책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란 나의 월간조선 전호(前號) 기사를 뒷받침한다.

찌라시 수준의 정보를 근거로 脫原電 선언!

원자력발전소는 대한민국 문명 발전의 상징적 존재이다. 문명의 기초는 사실 법치 과학인데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3대 조건을 다 무시했다. 이는 그의 야만성을 폭로한다. 한반도 모순의 본질은 '대한민국 문명'과 '김일성 야만'의 대결구도이다. 오는 3월9일 선거는 대한민국 대표자와 김일성 세력 대변인의 대결인데, 근원적으론 문명 對 야만이다. 문명건설 세력과 문명파괴 세력의 대결이다.
안전한 원전은 위험하다고 선동, 폐쇄수순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원폭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는다. 김정은의 원폭은 자애로운 무기이고, 박정희가 키운 원전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피바다 가극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일 것이다. 계급투쟁론은 권력쟁취를 위하여 사실을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판단과 미적(美的) 감수성, 즉 감정까지 지배한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2017년 6월19일)는 계급투쟁론이 어떻게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이 연설을 듣고 나는 즉석에서 이런 반론을 썼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전(原電)은 가동률이 세계최고 수준이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40여년 간 인명피해가 1명도 없었다는 것 이상의 안전성 증명이 어디 있나? 기술 불모지(不毛地)에서 눈물겨운 고투(苦鬪)로 오늘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이룩한 애국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폭언으로 3류 환경단체 대표도 할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스물 세 분이 다쳤고 총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지진을 대지진이라고 선동했다. 한 사람도 안 죽은 지진을 이렇게 과장하면 외국인들이 경주를 찾을까?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발 가짜뉴스다. 찌라시 수준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爐心)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다. 치명적 방사능이 시설 바깥으로 누출(漏出) 되지 않았다. 1368명은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상적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 왜 김정은의 핵무기에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나. 김정은이 오늘이라도 핵발사 단추를 누르면 7분 안에 2500만 명이 몰려사는 수도권 상공에서 터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막을려고 하지 않는다. 핵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고 수도권 사드배치도 반대한다. 그런 훈련을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이유를 대는데 '김정은이 불평하므로'가 아닐까. 김일성의 손자가 쏘는 핵무기를 감히 어떻게 막느냐는 생각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