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튼 전 보좌관은 4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정말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So I think we should be looking for really is to really rethink our own policy on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That was our objective in 1945. I think Korean reunification is going to happen at some point. That's one way to get rid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it possible to have a discussion with China about that? Probably not under present circumstances, but I think this is this is the alternative.

볼튼 전 보좌관은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 이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중국이 장기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One, they can force the regime through economic pressure to give up the program. Or they could if they wanted a long term solution, negotiate to reunite the peninsula . If they really want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n they want a non nuclear Korean peninsula. And the best way to do that is through reunification.”

볼튼 전 보좌관은 “중국이 진정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원한다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통일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 후 중국이 우려하는 주한 미군의 북중국경 재배치나 북한 주민들의 중국행 등은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30여년 간 실패한 미북 간 협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왔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 또한 개발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다른 방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I think that the passive and not so tacit support China has given over the years is the only thing that keeps that regime alive. I don't think North Korea is ever going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지난 수년 간 중국이 제공한 수동적이고 그렇게 암묵적이지 않은 지원이 북한 정권을 존속하게 만든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 연료 등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라며 “이것이 없다면 북한 정권은 매우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두는 장기적인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대 압박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재란 끝이 없는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I've learned is that, that announcing massive sanctions is not the end of the process. It's barely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every country that sanction looks for ways to get around. If you want sanctions to have effect if you want to exert maximum pressure, you've got to be relentless and enforcement measures.”

대규모 제재 발표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제재를 받는 모든 국가들이 제재 회피 방안을 찾는다며, 제재가 최대 압박의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차없어야 하고 강제 조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