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게이트 주범 구속처벌 촉구 대장동버스 연합출정(出征)선언문



1)성남시 대장동을 무대로 펼쳐진 몰상식한 초대박 부동산개발 사업은 권력을 이용하여 극소수 특수관계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준 단군이래 최대 배임(背任)사건이자, 공공•민간 재산 횡령(橫領)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피로 아직 베일에 가려져있는 50억 클럽과 아파트 변칙•특혜 분양자들은 이 엽기적인 범죄에 대한 폭로, 감사, 수사와 처벌을 막으려고 뿌린 떡고물 수령자들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상과 그분, 아니 그놈이 한 짓을 잘 알만한 위치에 있던 분들의 연쇄적인 의문사는 김오수검찰의 그분 봐주기, 사건본질 호도하기, 깃털만 조지기 수사의 결과입니다. 천고에 길이 남을 검찰의 오욕입니다.



2)대장동 ‘그분’ 일당은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소유 토지를 시세의 1/2~1/3 정도로 수용한 다음, 토지 형질•용도변경으로 가치를 7~10배 폭등시킨 후, 이를 김만배가 지분100%를 가진 설립된지 1달에 불과한, 주택건설 실적이 전혀 없는 화천대유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괴상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식에 너무 반하는 결정을 반대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부정한 방식으로 내쫓았습니다. 2010년 이후 경기도 시흥시와 의왕시, 경남 김해시 등에서 실행한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건설사업자의 수익 상한이 있거나 초과수익 배당 자체가 없습니다. 초과수익의 대부분을 공공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위험과 이익을 균형을 추구하는 경제상식입니다. 그러므로 대장동에서 그분의 특수관계인들이 가져간 천문학적 수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배임행위의 산물이자, 공공과 민간 소유가 되어야 할 수익 횡령 행위입니다. 이 초과수익은 성남시민의 재산이거나, 대장동 토지 소유주의 재산이거나, 위험과 기여에 상응하는 민간기업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3)김만배 등 극소수가 얻은 대략 1조6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수익은 자유시장경제가 권장하는 큰 위험과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수익이 결코 아닙니다. 최종결재권자가 토지용도•형질변경, 용적율 상향, 돈 안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 축소, 공공을 내세워 민간소유토지 헐값 수용, 괴상한 공모지침서로 훨씬 좋은 조건의 응찰자 배제, 7% 지분을 가진 자가 초과수익의 100%를 가져가게 만든 몰상식 등 온갖 변칙과 반칙을 통해 극소수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범죄 수익입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의 공직윤리와 경제상식 암매장 사건입니다. 검찰 수사만 제대로 된다면 한 달이면 다 밝힐 수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희대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정당한 조사, 수사를 틀어막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4)대장동 부정부패가 덮인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 방식이 공익환수 사업이 된다면, 모든 지자체장들이 앞다투어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부하, 선거캠프인사, 로비대상자, 입막음 대상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몰아줄 것입니다. 불과 몇년 만에 몇 천배의 수익을 내서, 수천억원을 벌고 싶으면 김만배처럼, 법원 로비를 통해 권력자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천억원 내외의 돈을 버는 비결과 50억원을 버는 비결과 20억원 내외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비결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직윤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권력자를 위해 양심을 팔고, 공직윤리와 직업윤리를 암매장하면 됩니다.



5)극소수의 천문학적 불로소득은 수많은 사람의 정당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을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장동 주범이 대통령 자리라도 꿰찬다면 수천 수만배 더 커진 권한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수천 조원의 불로소득을 몰아주고, 항거하는 자나 범죄를 증거하는 자는 정신병원에 처넣거나, 의문의 변사체로 만들어 버리고, 검찰과 경찰은 이를 자살로 처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치도, 근로윤리도, 직업윤리도, 기업가정신도 모조리 조종을 울릴 것입니다. 권력자가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우기면 흰 것이 되는 나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권력에 줄서야 하는 나라, 권력만능의 나라, 무법천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6)정치인의 능력과 수완도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소신•원칙과 약속을 지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직과 예산을 편파적으로 할당하고, 토지용도•형질 변경 권한 등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사정기관을 장악하여 범죄를 덮고, 힘없는 부하직원을 범죄에 가담시켜 깃털만 조지는 수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면피, 거짓말, 내로남불, 적반하장이 정치인의 능력과 수완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지구촌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상품서비스를 팔아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라,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라, 약자에게 위험과 부담을 떠넘기지 마라, 남의 재산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언 하지 마라 등 인류의 공준이 되는 수많은 윤리도덕이 총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7)대장동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생사의 문제이자 민주공화국의 존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정당이라도 대장동 부정부패 주범을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로 선출한다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그 정당을 반대하고, 범죄의 진상을 밝혀 합당한 처벌을 받게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 초 열강들의 지지나 방관 하에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못난 조상들을 경멸하고 원망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반칙과 특권의 화신, 1일 1거짓말을 일삼는 거짓말의 명수, 말 바꾸기, 책임전가, 사실호도, 적반하장, 내로남불의 달인, 검사 사칭, 총각 사칭, 김대중•노무현 계승자 참칭 등 기본양심이 없는 사기꾼들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지지리도 못난 조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없습니다. 대장동 부정부패의 진상을 규명하고 주범을 구속처벌하는 시민운동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2022년 2원 7일

대장동버스 참여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