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고 미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의 신규 대북 제재와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올해 2월 26일과 3월 4일 북한의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북한이 개발하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를 동원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시 연달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쏘아 올린 뒤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After careful analysis, the U.S. government has concluded that the DPRK’s two ballistic missile tests on February 26th and March 4th of this year involved a relatively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system that the DPRK is developing. This system was originally unveiled during the Korean Workers Party parade on October 10th 2020 and again in the defense exhibition in Pyongyang in October 2021. This is a serious escalation by the DPRK, but unlike the DPRK’s three ICBM tests in 2017, neither of these launches demonstrated ICBM range or capability. These launches are likely intended to test elements of this new system before the DPRK conducts a launch at full range, which they will potentially attempt to disguise as a space launch.”

미 고위관리는 “이 체계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열병식에서 공개됐고, 202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전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의 심각한 긴장고조 행위”라며 “다만 2017년 북한의 세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들과 달리 올해 두 차례 시험발사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들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발사 시험에 앞서 일부 요소들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최대 사거리 발사 시험을 위성 발사로 위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북한의 이러한 시험 발사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이며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은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관리]“We urge all countries to condemn these violations. Unlike its past test, the DPRK tried to hide these escalatory steps. The U.S. decided to reveal this information publicly and share it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because we prioritize the reduction of strategic risk and believe firml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peak in a united voice to oppose further development of such weapons by the DPRK. We made this assessment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in the ROK and Japan. We have also shared further details of these tests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at the U.N.”

이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는 “과거 실험과 달리 북한은 이러한 긴장을 높이는 조치들을 숨기려 했다”며, 미국이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전략적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국제 사회가 북한의 추가적 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며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며 “이러한 시험의 자세한 세부사항을 유엔 등에서 다른 동맹, 파트너와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정보를 갱신하고 공개하는 만큼 동맹들도 앞으로 몇 시간 뒤, 며칠 뒤 (북한) 체계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 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외교에 대한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11일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신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관리]“While the door remains open to diplomacy, the U.S. wi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American homeland and our allies. Just a couple of examples this week. Earlier this week U.S. Pacific Command ordered intensifi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ollection activities in the Yellow Sea, as well as enhanced readiness amo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forces in the region. And tomorrow the Department of Treasury will announce new actions to help prevent the DPRK from accessing foreign items and technology that enable it to advance its prohibited weapons programs. There will be a range of further action in the coming days.”

이 관리는 “이번 주 초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서해에서 정보와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태세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내일은 재무부가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외국의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재무부 조치의 세부 사항을 미리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리 밝히면 잠재적인 타겟들이 도움이 안 되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며칠 내로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관리]“These actions are intended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these unlawful, destabilizing activities have consequenc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accept these actions as normal, most importantly only viable path forward for DPRK is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s. We have been and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reats posed by DPRK and to advance our shared objective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 관리는 “북한의 불법적이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에 결과가 따른다는 점과 국제 사회가 이러한 행동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길은 외교적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알리려는 의도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과 전제조건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미 고위 관리]“As we have said, and North Korean officials including Kim Jong Un have publicly noted, we continue to seek diplomacy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President Biden himself has previously made clear that he is open to meeting with Kim Jong Un when there is a serious agreement on the table, which would need to be based on working=level negotiations because as we saw in the past administration, leader-level summits alone are no guarantee of progress.”

이 관리는 “우리가 이미 밝혔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우리는 계속 외교를 추구할 것이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 테이블에 진지한 합의가 있다면 김정은과 만나는데 열려있다고 앞서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봤듯이 정상회담만으로는 진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실무 협상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진하는 결정은 긴장을 높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를 동원해 2월 26일과 3월 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으며, 향후 위성 발사로 위장한 최대 사거리 실험을 하기 전에 체계를 시험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주 초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서해에서 정보와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태세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