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16일
尹錫悅 당선인은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야!
대통령부는 작은 遷都이다. 졸속으로, 허영심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尹錫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대통령부를 옮기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5월10일 시작되는 임기 전에 대통령부 건물을 짓든지 기존건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궁은 국가의 심장이자 정치의 중심으로서 역사성, 상징성, 편리성, 안전성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두 달 안으로 그런 장소를 고르고 시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해야 한다. 지금은 戰時가 아니다. 대통령부가 황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이면 국민들이 불안해진다. 우선 尹 당선인은 대통령부를 옮긴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장소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해야 옳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무리를 하면 실수를 한다. 국가의 상징적 존재에 대한 실수는 오래 간다.

1. 옮길 장소는 약속한대로 광화문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광화문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조 개국의 3대 건축물인 景福宮 宗廟 社稷壇이 이 지역에 있고 대한제국의 皇宮인 덕수궁, 대한민국 시대의 서울시청, 정부종합청사, 국립현대미술관이 여기에 있다. 지금 거론되는 용산은 임진왜란 때 왜군 주둔, 日帝 때 조선군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다는 外勢의 상징성이 너무 강하다.

2. 좋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이 맞다. 백악관, 엘리제궁, 크렘린 등이 보여주듯이 대통령궁은 그 나라의 대표적 건물이어야 한다. 있는 건물에 대통령부가 들어가는 것은 긴급할 때 임시처방으로 하는 일이다. 지금이 그런 때인가?

3. 광화문을 꺼리는 이유로 경호상의 문제를 대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에 그냥 있는 것이 낫다. 청와대를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과 소통이 어렵다는 점인데, 소통을 잘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로 가야 하고 경호의 편의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절간 같은 청와대를 버리고 兵營 같은 국방부로 옮기는 게 국민소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4. 대통령부를 옮기는 것은 작은 遷都이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 상징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상징성이 졸속 이전으로 훼손되면 불길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북한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타협이 불가능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정통성의 상징인 광화문을 버리고 후진 곳으로 가는 것은 큰 후퇴가 될 수 있다. 대통령부의 위치와 건물은 구청 옮기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5.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면 두고 두고 후회할 것이다. 권력자의 허영은 비싸게 계산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긴급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국방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대통령부가 그곳으로 들어면서 통신 등 보고체제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신속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