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최근 문재인 정권 임기 안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하겠다 공언하고 국회의장마저 친여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하는 꼼수로 이에 내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2. 촛불난동으로 권력을 탈취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가끔 내뱉는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저 해보는 소리인 듯이 보였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자 이들은 느닷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하면서 검찰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다운 검사들을 검찰에서 몰아내는 데 골몰하였다. 

3. 그런데 주지하듯이, 정부와 선관위의 노골적인 여권후보 편들기, 코로나 보상을 빙자한 천문학적인 매표성 퍼주기, 편파적인 어용방송과 여권후보 수사 뭉개기, 각종 너저분한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대선에서 패배하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5년간 저지른 여러 정권비리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관련 혐의사실들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또다시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부 빼앗아 정권비리를 일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4.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당사자의 지위고하와 정치적 유불리, 사안의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검찰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정권비리, 권력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며, 정치권력의 부패를 방조하고 범죄수사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작동해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다. 

5.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판결권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수사권과 완전히 분리된 기소권도 비현실적이며, 선진민주국가 어디에서도 그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다. 아무리 국익과 상식에 반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하자는 것은 위헌이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정치권력 자신도 검찰을 정치에 악용하여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오직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자기들은 어떠한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조사받지 않겠다며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위헌보다 더한 나라와 국민에 대한 패악이며 몰염치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2. 4. 1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