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유사시 핵무기 사용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틴 마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관련 고급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국제비확산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its willingness to proliferate advanced technology,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이어 그는 미 국방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들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접근법(approach)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OD and U.S. government will assess the threat North Korea poses and adopt an approach that works in close coordin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it.)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 감소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will focus on reducing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s well as improving the live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전념할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We remain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정책무기 조정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의 이 발언은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한미 군대와 시설 공격에 사용되는 전술핵무기 개발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전술핵무기는 단거리미사일에 저위력(low-yield)의 핵탄두를 탑재해 전장에서 적의 군대와 시설을 겨냥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북한도 한미 양국에 비해 매우 열세인 재래식 무기를 만회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은 오랫동안 있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의 이 발언은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해서 핵전쟁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분쟁(conflict)을 종식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재래식 전쟁을 종식시키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전날 이뤄진 신형유도무기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전술핵운용의 효과성에 의의가 있었다고 밝혀 이를 전술핵무기로 운영할 것임을 시사한바 있습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 역할을 억지 이상으로 확대해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핵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김 총비서가 실제로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한다면 그날 바로 김정은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이야말로 북한의 ‘근본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인 신무기들에 대해 평가하기 이르다며 실제 미사일이 아닌 단지 모형(mock up)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그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위협을 가하는 ‘협박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에 북한이 선보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신형일 수 있지만 실제 위협할 만한 역량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북한은 전력(force)을 지탱할 수 있는 잠수함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즉, 북한이 육지에 있는 미사일이 파괴되어 발사할 수 없는 경우 잠수함을 통해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제2의 공격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화성-17형은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미사일 모형과 같은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신무기로 인해 한국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신무기 때문에 한국 또한 그 위협을 막기 위해 킬체인, 즉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