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은, 2004년 노무현의 형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해 3월 11일 오전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자 TV로 생중계를 듣고 있던 남상국은 바로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가 낮 12시쯤 투신했다. 시신은 11일 후인 3월 22일에 발견되었다. 투신 시점이 탄핵 전날이라 안그래도 좋지 않았던 대통령 지지율이 더더욱 악화되었다. 나중에 노무현도 자기가 너무 섣불리 말했다고 후회했으나, 결국 그도 5년 뒤 투신 자살함으로서 돌고 도는 운명의 장난이 세간에 회자됐다. 2008년 12월, 남상국의 유족은 퇴임한 노무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듬해 5월 노무현이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27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그해 12월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렁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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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 개입의 위법성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228조 제1항).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수사는 군검사의 고유한 업무이고 특히 관련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군검사의 본질적인 업무다. 문서가 오고가면서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통령이라도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군통수권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등 수사의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수사개입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7월 27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진행 중인 수사결과에서 밝혀져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정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18. 8. 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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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7일 투신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가 문재인의 위선을 폭로한다.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 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 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재 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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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지사(憂國之士) 故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을 떠나보내며
(석동현 변호사)

오늘은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발인날입니다. 이유가 어떠하건 탄핵사태 이후에 우파 진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고인께서 이제 가족과 전우들 그리고 그를 아는 세상 사람들과 헤어집니다.

고인께서는 단지 세월호 사찰 의혹이란 기만과 위선 가득한 구실로, 검찰에서 불과 열흘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압수수색이며 피의자 신문과 구속영장 청구 등 예비역 3성 장군으로서 받은 비인격적, 비인권적 처우 때문에 속상하고 분노하여 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일, 부정부패한 일 기타 자신의 어떤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문제될까봐 이를 덮기위한 도피성이나 정치적 도모를 위한 투신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40년 가까운 군생활을 대과없이 명예롭게 마친 후 지난 몇 달 동안, 4년 전인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정부 결정에 의해 실종자 및 사체 수색과 인양을 위해 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에 따라 기무사 대원들이 파견나가 정당하게 본연의 기무 임무를 지시하고 수행하고 보고했고 그 내용들을 부대에서 기록으로 남겼던 것임에도 그 기록을 증거로 이른바 적폐청산 TF를 전위대로 앞세운 현정부 집권세력 일각에서 느닷없이 이를 민간인 사찰의혹으로 낙인찍고,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지난 7월 편성된 군 검찰 특별수사단에서부터 자신의 하급자였던 군 장성들이 치욕스럽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올 때 마치 자신도 그 군 장성들과 똑같이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것같은 고통, 그리고 현 정부를 비롯하여 군의 가치를 인정 않는 세력에 의해 군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울분 속에 숨도 제대로 못쉬며 지내왔습니다.

그런 몇달간의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최근에는 드디어 자신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어떻게든 부하와 군조직을 구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적폐몰이를 어떻게든 끊어보고자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라고 지난 몇달간 고인과 자주 대화해 온 저는 판단해 봅니다.

유서에서 보듯이 고인은 끝까지 어른스러웠고 신사다웠습니다. 이런 비극적 결과에 이른 것이 어디 예비역 3성 장군인 그에게 영장도 나오기 전에 수갑을 채우는 등 무신경하게 자신들의 법적인 권한에만 집착했던 검찰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고인의 투신은 자신의 비리나 과오가 문제되고 드러날까봐 도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비쳐지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요즘같은 시기에서도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그 행적의 정당성을 평가받았음에도 자신의 몸을 던질 만큼의 분명한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즉 고인의 투신은, 크게는 현재 2년 가까이 편향된 시각으로 진행되면서 공직 전반의 의욕을 박살내다시피 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당성을 웅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현 정부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켜온 군의 본연의 임무수행까지 범죄시함으로써 군을 매도했을 뿐 아니라, 군의 명예심과 사기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훼손해온 것에 대해 고인이 무언으로 항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큰 숙제를 안겨주고 가신 고 이재수 사령관님! 오늘 사회장이나 국방부장 아니 육사장으로도 당신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군의 현역 간부들이 문상조차 안오는 현실이 비통하지만, 부디 이생의 아쉬움과 회한을 모두 뒤로 하고 편안히 영면하소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엎드려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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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기고문

<문제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여 사실상 미리 단죄(斷罪)하는 데 공모 결탁하여 세상을 들었다 놓았던 정부·여당과 언론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정상(頂上)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수 장군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도의적·형사적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이재수 장군의 빈소(殯所)를 직접 찾아가서 영전(靈前)에 엎드려서 사죄하는 것만으로 족할 것인지에 대하여 뜻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