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2명의 탈북어민을 북송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t remains important to clarify the process around the return of the two fishermen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DPRK in 201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실은 이날 최근 한국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면서 당시 탈북어민 2명이 사실상 강제북송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 사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를 통해 제기돼왔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0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나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issue has been taken up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other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s reflected in the SG’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in 2020.)

당시 보고서는 2019년 11월 7일 한국 정부가 선상에서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혐의의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는데 이 결정이 적법절차(due process)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어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실종, 임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및 국제적인 공정재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받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2020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가 보낸 공동서한에 탈북어민 2명은 ‘흉악한’ 범죄자이고 한국으로 귀한 의사가 진실되지 않아(disingenuous) 북송시켰다고 답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기구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활동을 증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