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은 이준석 사태에 대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견해를 피력하여 나침반이란 별명을 얻고 있다.

(8월2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유출을 두고 당에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 대해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선 23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신군부'에 비유한 내용이 담긴 자필 탄원서가 언론에 유출돼 여권에 파문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에 탄원서가 유출된 배후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셀프 유출에 셀프 격앙", "후안무치"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사용한 표현이 선을 넘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원에 낸 탄원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공개하고 또 공격하고 하는 것도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면이 있어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주장하려는 바는 뭔지 잘 알겠다.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비대위를 만들고, 당대표 해임이라는 법적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하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신중하게 발언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처분 (판단)은 빨리 해주는 게 상례인데 여러 쟁점에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예측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어리석은 얘기"라며 답을 피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전날 발표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당 지도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에 "공천권 행사에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 권한의 제한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공천은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8월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을 겨냥한 공격성 발언을 일삼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 "윤리위에서 징계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신중하는 것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들이) 어느 정도 비판받을 수 있고, 도가 넘었다라고 보시는 의견들이 많은데, 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언행이 절제되지 않고, 거친 부분이 많다"면서도 "정치 행위가 말을 주로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에 제재를 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며 "큰 틀에서 정권 재창출의 지향점이 같다면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품으시는 것도 우리 당에 대한 전체적 국민의 지지와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20일 이 전 대표를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1년간 당의 운영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고, 혁신안에 관해 본인이 가진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의견이) 혁신안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혁신안 자체를 가지고 딱 이렇게 들이민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좀 들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8월3일 페이스북)

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 대표 궐위 시에도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내대표 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최고위원 중 득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면 되고 이는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의 사퇴(그 중 1인은 사퇴서 제출, 2인은 사퇴의사만 표명)로 4명의 최고위원(당원권이 정지된 대표를 제외)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재적 8인의 과반수인 5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내대표의 말 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하여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입니다.

당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