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즉각 보복에 나선다는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며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선제적인 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핵무기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보복에 나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한국에서 잇달아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와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 의무를 명문화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나토의 경우 핵공유 정책을 채택하고 미국과 유럽 회원국이 공동으로 핵전력을 운용하는 핵계획그룹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에 비하면 현재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체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비슷한 수준까지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확장억제의 종점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지난 14일 ‘북한의 핵지휘통제체계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 평가’ 논평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ㆍ전략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문서화된 형태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밝혀야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에 대한 의문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또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ㆍ전략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무기로 북한을 즉각적ㆍ자동적으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 내 전문가들의 제언도 제시됐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시간의 잠항이 가능해 파괴력이 강한 다수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 가능하도록 한다”며 “수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상시 전개할 경우 강력한 응징보복 능력을 구현해 보다 확실한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확보할 경우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평화적 목적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한국형 3축체계를 통한 억제 전략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한국형 3축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이 능력, 신뢰성, 의사전달 모든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핵타격 능력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 부연구위원은 “유사시 국가지도자의 결심을 보좌할 한미 공동의 ‘핵표적선정위원회’를 운용해 한미 공동의 핵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나 동북아 역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미 핵 공유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양 부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에 대해 30분 내 전술핵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괌이나 일본 등이 아니라 한반도 역내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양 부연구위원은 지난 7월 19일 ‘한국형 3축체계만으로는 북핵 못 막는다’라는 글에서 “유사시 본토의 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양 어딘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대응하는 미국의 핵전력은 역내 억제가 아니라 역외 억제”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역외 억제를 역내 억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밖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이 북한 핵무기의 직접공격 대상이 됐다는 진실을 직시하고 북핵 인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장 센터장은 “한반도에서 우발적으로 군사충돌이 발생할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불사용을 전제로 진행해온 한미연합훈련의 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