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한국 합동참모 의장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미한 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선 미국이 최근 열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겸 한국 합동참모 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의 길을 튼 핵무력 정책 법제화 조치 등 핵 위협을 노골화한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승겸 의장]“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김 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의도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대미 압박 시도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동맹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완전성을 갖춘 미한 연합, 합동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안보환경을 고려한 연합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 야외실기동 훈련 확대 등 실전적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16일 약 5년만에 재가동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대북 억제태세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북한 핵 위협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데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미한의 대응태세가 이번 회의에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1차 회의 때 ‘공동보도문’, 2018년 1월 2차 회의 때 ‘보도자료’에 머물렀던 회의 결과물이 이번엔 ‘공동성명’이라는 격상된 형태로 나온 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활용 강화와 핵 또는 비핵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훈련과 연습의 증진 등 구체적인 표현이 담긴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문성묵 센터장]“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다 공고히 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론 이번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특이하고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미한이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회의 전에 실무회의도 개최하기로 한 점 또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후 중단됐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와 운용과 같은 확장억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국의 발언권이 제도화됐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간담회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공조 메커니즘으로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면서 “확장억제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5세대 전투기인 F-35A 전투기 연합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역내에 전개하는 것도 미측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신종우 사무국장] “이제는 무력시위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실전적인 전투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확장억제 합의도 그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전투준비 태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 사용시 상응한 즉각적 보복 방침을 천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지나친 확전과 전면전을 가져올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수준에 상응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핵 보복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정성장 센터장]“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북한이 사용한 핵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술핵을 사용하면 전술핵, 전략핵을 사용하면 전략핵 그리고 우리가 입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복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하겠다고 할 때 북한이 함부로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 기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열려 사드 부지 추가 공여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여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1차 공여 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2차 공여 면적은 40만㎡으로, 이에 따라 1차 공여 면적을 합친 총 공여 면적은 73만㎡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 포대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부지 공여가 뒤늦게 완료된 것은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사드에 반발한 중국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가 강한 현 윤석열 정부는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속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병력과 유류의 휴일 심야 차량 수송 강행에 이어 부지 공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