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력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9일 워싱턴DC 소재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와 주한미군 임무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6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The possible use of USFK forces being employed in the event of US-PRC Taiwan scenario.)

그는 자신을 비롯, 다른 사람들이 말해온 것은, 주한미군 소속 병력을 포함해, 어떤 병력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have said (and others) is that the US will preserve all options in determining what forces might be used in that scenario, including those assigned to USFK)

그러면서 주한미군 병력 중 일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비상사태에 투입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지를 유지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options)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작전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lliance has several options available to it to maintain deterrence against nK in the event of a Taiwan scenario where some USFK forces might be employe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go into those operational details.)

이와 관련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소속 공군의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일본 가데나와 한국 오산에 있는 미 공군 병력이 미 본토에 있는 어떤 공군보다 대만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오산 혹은 군산에 있는 미 공군이 대만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이 이를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양국군은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도발을 하는 두 상황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대만 방어를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인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한국, 그리고 역내 다른 동맹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이 부분을 정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만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기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만을 강력히 지지하는 호주(오스트랄리아) 및 일본의 발언에 비해 한국은 대만의 비상사태 가능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대만 비상사태시 주한 혹은 주일미군 일부를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은 북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만 비상사태시 국제적인 군사작전 지원이나 중국에 대한 비판, 제재가 느리면 한국은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을 방어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한국에 대한 방어 약속(commitment)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