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단체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자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권 차원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관련 재원을 빼돌려 핵무기 개발에 충당하는 것은 주민 권리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주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16억 달러로 추산된 핵 개발 비용과 관련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지도부의 재원 전용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재원을 식량, 의약품, 교육, 기타 기본적인 사회복지 사업으로부터 핵무기로 전용하는 것은 북한 인민의 권리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지적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The DPRK government’s diversion of resources into nuclear weapons, and away from food, medicines, education and other basic social services, constitutes a systemic assault on the North Korean people’s rights.”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은 말 그대로 독재정권 보호를 위해 북한을 군사화시킨 김씨 일가의 권력에 대한 갈망(thirst) 때문에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주민을 위한) 기본적 필요에서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하는 것은 범죄”라면서 “국제 안보 우려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권에 근거해 국제적인 공동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This diversion of scarce resources from basic need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criminal, and should face concerted international criticism on human rights grounds, and not just on the basis of concerns for international security.”

앞서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은 지난주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받은 북한 정권의 핵 개발 비용 추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핵 개발비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이 금액을 북한의 주곡으로 환산하면 쌀은 141만~205만t, 옥수수는 282만~41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북한의 몇 년치 식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자주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과 비슷한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비용도 많은 양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국제 무기시장 시세로 모델에 따라 1~3백만 달러가량 하는데, 지난달 국제 곡물시장에서 태국과 베트남산 쌀이 t당 평균 446달러임을 감안하면 미사일 한 발에 수천t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유엔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