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시사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를 부인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시사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이 같은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장관은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한국 체제 중심의 통일을 말한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국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한국은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통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마땅하다는 취지를 에둘러 설명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독일 통일 이후 한국의 어떤 정부도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 필요성을 시사했고,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흡수 통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이 성공적으로 출범했다”며 “올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중추 국가로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역대 최상의 상태라고 평가받는 세계적 차원의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가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확장억제, 공급망 안정,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방문에 앞서서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논의한 것 등도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이뤄진 방미를 계기로 뉴욕과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연구소 및 유엔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이 지난해 5월 합의한 대로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 협력 범위를 경제, 기술, 우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도전 과제로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 등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에서 불안해하는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현지 시간 3일): 한미는 표준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우리는 확장 억제에 관한 작업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확장억제 전개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북핵수석대표도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협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