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14

언론의 황영웅 문신공개는 명백한 범죄행위!
팬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징역3년감!


*'황영웅 문신'으로 구글 검색 하면 첫 페이지에만 문신 이미지를 실은 매체가 이렇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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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imbc는 지난 7일 <다수의 폭행 가해 의혹으로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 출신 가수 황영웅을 옹호한 시인 겸 평론가 김갑수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왜 황영웅을 옹호하느냐고 비판했다. 그 전날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김갑수가 그를 옹호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투다. 김갑수 씨가 "황영웅이 폭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영원히 사회 활동을 못할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나에 대한 이견이 많다. 반성도 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고 싶다"고 말한 걸 공격한다. 기자는, MC들마저 김갑수에게 "'황영웅 복귀시키고 김갑수 퇴출시켜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그의 과도한 사견을 경계했다고 하더니 이렇게 나아간다.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다. 본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은퇴 수순을 밟고 있으며 김갑수의 말대로 옹호 세력이 있으나, 그저 트로트를 사랑하는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일 뿐이다. 현 시대의 감수성과는 맞지 않는 막무가내 논리인 셈. 황영웅은 김갑수가 말한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살며 어쩔 수 없이 노출된 피해자가 아니다. 학교 폭력 근절이 당연한 규칙이 된 올바른 시대에 살면서도 교복에 반팔 문신을 하고 장애인 학우, 여자친구, 친구 등을 막론하고 주먹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건 보도문이 아니고 저질 수필이며 선동이다.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은 폭력적이다. <발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성공해선 안 될 연예인이 바로 황영웅이다>는 마무리 문장은 오만한 판결문처럼 들린다.
이 매체는 그런데 큰 실수를 했다. <교복에 반팔 문신을 하고>라면서 황영웅이 학교 다닐 때 새겼다는 문신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이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문신은 사생활이고 신체상의 비밀이다. 관련 법령을 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라고 하면 흔히 거짓말한 이를 처벌하는 죄라고 오해하는 데 두 종류가 있다. 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와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다. 後者가 처벌형량이 높다. 황영웅이 학교 다닐 때 문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체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이므로 이를 인터넷 공간에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징역 3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당시 황영웅은 미성년자였을 것이다. 한국 언론이 미성년자의 신체상 비밀을 이렇게 널리 알린 것은 한 무명가수에 대한 일종의 사이버 테러이고 전형적인 言暴이다. 문신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다. 그 문신 모양이 어떠하든 신체의 비밀에 속하므로 비판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명예훼손이다. 미성년자 문신을 조폭과 연관시켜 설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의적 비방으로서 공익과는 관계 없는 범죄행위이다.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황영웅이 공인이니 공익을 위하여 신체상 비밀을 폭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억지를 주장할 수 있다. 황영웅이 유명해진 것은 최근 석 달 정도이니 公人이라 보기 어렵다. 학생시절 문신 공개가 공익일 순 없다는 이야기이다. 둘째는 명예훼손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선입견이다.
정보통신촉진법 제70조 ③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인데 이를 反意思不罰罪라고 한다. 황영웅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한 제3가 문신 사진을 게재한 기자를 고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황영웅 팬들이 문신 게재 기자들을 고발했을 경우 검찰은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황영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경우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가 취소된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왜 황영웅 문신 사진을 올리고 지금도 내리지 않고 있는가이다. 황영웅은 공돌이 흙수저니까, 힘 없는 가수니까 무슨 힘이 있겠나 라는 일종의 계급차별 의식이 작동한 것은 아닐까? 어떻든 황영웅과 팬들은 이제 언론폭력배들의 약점을 잡은 셈이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면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무차별적 공세에 역공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발을 동동 굴리면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팬들이 할 일이 생긴 셈이다.

+조갑제TV 동영상에 달린 댓글편지

*E/ 저는 주필님께 불타는 트롯맨 듀엣 ‘비나리’를 한번 봐 주십사 감히 청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서있는 사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한쪽은 한국 최고 학벌과 모든 것을 갖춘 분이고 황영웅 가수는 공장에서 일하던, 배움도 짧고 가진 거라곤 타고난 재주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이 경연 무대가 아니었다면 서로 만날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 사회는 지금 학벌, 貧富, 부모 찬스, 하다 못해 키와 외모로까지 사람을 줄세우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영웅 가수는 언론에서 만만하게 봤습니다. 공돌이고 흙수저이니까요.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분노한다면서도 황영웅씨와 같은 사람에겐 너무 쉽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황영웅씨가 학벌, 富와 부모 찬스까지 모든 걸 가졌다면 언론에서 이리도 잔인하게 물어 뜯을 수 있을까요?

22살 쌍방 폭행. 사건 이후 각성하고 6년간 자숙하며 열심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황영웅씨 인생의 전환점이라 봅니다. 그 6년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시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 전의 잘못만 갖고 과도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만만하니까요.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면 언론에서부터 자극적인 한 줄 기사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 보도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 형편에 50만원의 벌금과 합의금은 굉장히 무거운 벌이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사건 이후 소위 말해 철이 들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교화의 목적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끝으로 주필님과 같이 저도 빈지게, 황영웅씨의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로 듣고 있으면 술 전혀 못 하는 저도 한잔하며 빈지게 내려놓고 술아 내 맘 알겠니 하고 싶습니다. 주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