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8일 ‘2022/23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 내 인권상황이 지난 2021년에 비해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존중과 보호 조치는 취하지 않아 다양한 부문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북한 당국의 전방위적인 사회통제, 이동통제가 지난해에도 이어지면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과 물류의 이동 제한은 결국 식량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수입과 밀수 활동의 감소, 자연 재해 등이 겹치면서 식량난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통제를 완화하는 당국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담당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을 국제사회에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인적 이동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담당관: (인적) 이동이 조금 더 자유로워야 식량의 이동도 자유로워질 것이고 주민들의 인권도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인적 이동의 통제와 국경폐쇄 조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대행은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지난해에도 이어지면서 이동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여기에 외부 문물을 접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외부 정보로의 접근이 크게 악화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외부와의 단절은 한층 더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왁찐)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마주했다”며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 종식을 주장했으나 코로나 감염 의심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대해서는 최소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최대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구금 시설 내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가 다소 개선되고 공개처형의 경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다만 이같은 현상을 의미 있는 인권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담당관: 공개처형의 감소가 결코 북한 내 처형 사례의 감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북민 증언을 통해 북한 구금시설 내에 비공개 처형, 그리고 비사법적인 처형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이날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156개국의 지난해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여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인권 단체입니다. 한국지부의 경우 지난 1972년 창립돼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