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이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 구체적 사례들도 언급되길 바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14일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3국 협의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가 3국 각국이 우선시하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일단 미국이나 한국, 일본 모두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 미국은 안보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또 한국은 이념적인 것에 집중하는데 이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 방책이 없어 보이거든요. “

이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체를 만들고 혁신적인 기술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보내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국간 실질적인 상설 기구가 설치되면 북한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임무를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미한일이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도 이번 3국 정상회의가 과거 북한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안건만 논의하던 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희망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논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례들이 언급되길 희망한다는 겁니다.

[박지현 대표]“일본은 납북자 문제, 한국은 구체적인 의견을 못 내는 경우가 많고 미국은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박 대표는 “북한이 유엔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에 참여한 게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치범수용소 문제,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에 대한 비극적 처벌, 성분 시스템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이 공식적인 회담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토론해야 하는 안건을 구체화한다면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해 2015년 미국에 유학 온 30대 탈북민 김두현 씨는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를 꼽았습니다. 김두현 씨는 주민 통제를 위해 북한이 악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가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두현 씨]”가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해 봐도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고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암울하다고 하거든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식량이 없으니까요. 최소한의 물류가 들어갈 수 있는 북중 국경이 열려야 한다는 데 대해 한미일 정상이 심도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북한 김정은을 움직일 방법은 미한일 3국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는 3국 정상의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길 바란다고 김두현 씨는 덧붙였습니다. 2014년 탈북해 미국 중서부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3국 정상이 북중 국경 개방 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재중 탈북민에 대해 언급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김마태 씨]”(중국에) 묶여 있다가 코로나가 해결되면서 북한에 넘긴다고 하는데, 같은 탈북자로서 국제적 인권 선언을 한 중국이 (자국 결정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나서 줬으면 좋겠고요.”

김마태 씨는 또한 3국 정상이 북한 주민의 민생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과 이를 비호하며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