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47개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해 최후진술을 통하여,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이 지휘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는 검찰이 '정권의 첨병'이 되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벌인 헌정질서 위협 수사'였다고 그 성격을 규정했었다. 줄이면 정권이 군대 대신에 검찰을 동원, 헌정질서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는 것이다. 이 최후진술은 전직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과 정치검찰(윤석열 한동훈 지휘)을 국헌문란 행위자로 고발한 문서이기도 하다. 1심 법원은 양승태 피고인이 소설이라고 규정한 300장이 넘는 공소장에 대하여 네 시간이 넘는 선고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첨병' 역할을 했다고 직격한 당시 중앙지검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수사책임자 한동훈 제3차장은 집권당 대표이다. 불법적 수사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 지목 받는 두 사람이 국가 지도부에 앉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법원을 초토화시킨 수사의 책임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추궁할 뿐 윤석열과 한동훈은 봐주고 있다. 양승태 무죄판결에 가장 분노하고 나서서 민주당을 공격해야 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제의 핵심인 수사의 불법성은 지적하지 않는다. 총선 승리의 유력한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두 사람을 비호하려 들 것이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참으로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사(黨舍)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수사의뢰대로,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하는대로 수사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수사기록 20만장,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 소환조사 판사 100여 명,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범죄혐의를 걸어놓고 결과가 47-0 참패로 나왔는데도 남탓 하고 있다. 이게 특수부 검사의 못된 버릇일 순 있지만 정치인으로선 실격이다. 그가 아무리 빠져나갈려고 해도 이 무지막지한 수사의 그림자는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법률가로서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고 인간으로서도 참으로 뻣뻣하고 차갑다. 박근혜, 윤석열처럼 그도 정치인으로 적성(適性)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리한 장악"이란 말엔 "무리한 수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수사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가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는 지적에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던 것"이라며 "사법부가 판결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말이 꼬여버린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검찰이 권력의 첨병이 되어 불법적 수사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세기적 재판에 국민들 관심이 크고 정치적 해석과 억측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하게 윤석열 한동훈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을 추궁하면 자연스럽게 배후인 문재인과 민주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자유로운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해야 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해질까 걱정하는지 덮고 있다.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강성 보수세력은 주체성이 없고 국힘당의 팬클럽화된 지 오래이다.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현재 KBS 이사)는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하여 윤석열 입장표명,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검찰의 항소포기,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특히 특수수사의 문제 시정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 사법부 독립을 無力化 시키려고 검찰을 첨병으로 동원하여 한 일을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 주도의 권력장악 과정과 비교하면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통점은 합법적 절차로 위장한 성공한 쿠데타(또는 쿠데타적 사건) 란 점이 아닐까. 전두환 그룹은 정권 장악에 성공했고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 장악에 성공했다. 다른 공통점으로서 정권을 넘긴 다음 단죄를 받은 점이 될지는 지금 단계에선 알 수가 없다. 사법부 장악 쿠데타란 주장이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갖게 될지도 미지수이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코너에 몰렸던 김영삼 대통령이 소급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 전두환 그룹을 처벌하였듯이 하려면 여야의 이해타산을 침묵시키기 위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총선 쟁점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일단 소방수 역할을 하는 데 뜻이 통하는 것 같다. 사법부 장악에 공모(협력)한 4인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 세력 사이엔 일종의 공생(共生)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1심 판결이 드러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묵시적 합의로 축소 또는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김명수 단죄를 하기 힘든 구조적 원죄(原罪)의 존재도 보여주었다. 최고 법률가인 전 대법원장이 보는 한동훈 식 수사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 요약(2023년 9월)

*정권의 첨병이 된 검찰: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훨씬 더합니다."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목적: "일찍이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은 그의 저서 ‘1984년’에서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은 당시 집권세력의 의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입니다."

*수사의 불법성: "이것은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자고새면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되고 재판거래,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수사 초기에 벌써 죄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조작: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 프레임 속에 모든 사실관계를 견강부회하여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목소리 높여 비난했던 여러 재판거래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사건을 재판거래의 사례나 되는 듯이 슬쩍 각색하여 끼워 넣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공소장: "이와 같은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만 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교재로 삼을 만한 것이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도무지 법률가의 작품 같지가 않습니다."

*소설이었다: "허구로 가득 찬 이 공소장을 두고 저는 4년반 전 이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 초토화 공격 수사: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세력에 의한 사법부 공격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적이며 끔찍한 공격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고한 법관들이 검찰에 마구 불려가 치욕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법원을 떠나야 했습니까?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간 법원의 내밀한 자료, 특히 법관의 신상 자료가 얼마나 많으며 무엇보다, 왜곡과 가짜뉴스로 인해 사법신뢰는 그 얼마나 훼손되었습니까?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 놓고 그 모두를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논고하고 있으니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일입니다."

*사법부 독립의 운명: "만일 여기서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정치권력에 힘없이 쓰러져 사법부 독립은 한갓 헛구호일 뿐 앞으로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최보식의언론=김종민 변호사]

삼성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소식을 듣고 2020년 9월 1일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다시 찾아 봤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수사심의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한데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대통령), 3차장 한동훈(국힘당 비대위원장), 주임부장은 이복현(금감원장) 이었다. 기소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주임부장은 이복현이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아래는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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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로 결국 마무리 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의 책임 문제, 수사심의위 존폐 여부 등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멀리는 박영수 특검 시절부터 시작되어 1년 9개월간 20여차례 압수수색 등 전례없는 수사를 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법원에서 기각)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은 예외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만약 불기소 할 경우 죄도 되지 않는 사건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해서 검사의 중대과오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법원 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2개월간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불기소를 위한 명분쌓기인가 했지만 결국 검찰이 기존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 수사의 실질적 주임검사는 윤석열 총장이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결재라인과 수사팀 전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삼성 사건의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기각을 했고 수사심의위도 불기소 권고를 했는데도 기소를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만약 이번 사건이 무죄 선고가 된다면 윤 총장을 비롯한 수사팀 전원은 사표를 내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 특히 삼성 그룹 수사 같은 대형 수사에서 '아니면 말고'는 없다. 그 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많았지만 그에 책임진 검사가 있었다는 소식은 별로 없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스트레이트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의 독립성 강화 못지 않게 그에 상응한 검찰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으면 안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무리한 수사와 무죄에 대해 칼 같이 책임을 묻지 않았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수사심의회도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이 없으니 하나마나한 절차가 되어 버렸고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과 신뢰만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다.

만약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미국 기소배심제 같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꼭 도입하겠다면 국회에서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맞다. 현재와 같이 검찰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번 삼성 사건이나 채널A 사건에서 보듯 논란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재판 결과는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직접수사를 과연 계속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만약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돼 무리한 수사와 증거없는 기소였음이 확인된다면 검찰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반대로 검찰 의견처럼 중대한 기업범죄로 드러날 경우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 같은 중대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하지 않고 부장검사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왜 검찰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당당하지 못한가. 중요한 사안마다 대변인, 차장이나 부장검사 등 후배들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가.

*한겨레 신문: <5일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싹을 틔운 사건이다. 박영수 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가져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이 회장은 2021년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특검팀의 기소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외부 작업’이었다면, 이날 선고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두 회사의 합병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삼성 내부 작업’과 관련돼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불공정하게 흡수·합병됐고 삼성물산 주주가 손실을 봤다는 의심이 이 사건의 골자다. 특검팀에 이어 해당 수사를 주도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20년 9월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재판에 넘긴 것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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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절차가 정치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당시 이 회장 수사를 담당해 책임론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 “1심이니까 지켜보겠다”고 논평했다. 기소엔 책임이 없다는 말투인데, 기소가 수사 없이 있을 수 없고 수사엔 자신이 관여했음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한 위원장은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회장 수사에 착수할 때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였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 중반 이후 특수4부장으로 투입돼 기소까지 담당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 2020년 9월엔 한 위원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당시 장관 아래 법무부의 감찰을 받으면서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를 피했다. 그는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한동훈 계열로 분류되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전부 무죄 판결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라는 경제민주주의21의 논평을 링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른바 ‘조국 사태’ 후 참여연대를 나온 김 비대위원이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아온 단체다. 회계사인 김 비대위원은 이 회장 수사 당시 검찰이 이 회장의 회계부정 혐의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그룹 승계를 위한 뇌물 제공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던 사법부가, 해당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