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연이어 무력시위에 나서고 한국에 위협적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을 결심한 징후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거친 언사는 수십 년 동안 변한 게 없는데도 미국에서 전쟁 경고 목소리가 나오는 건 오판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에 첨단 기술이 이미 넘어갔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2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NSC 한반도 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애초에 북러 관계는 서로 당장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여겨졌는데 현재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거의 준동맹 상태에 다다른 걸까요?

시드니 사일러 전 국장) 그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골칫거리가 됐죠. 제한적인 협력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고 여전히 낙관합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공급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다는 건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죠.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대가로 제공할 것인지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공개한 제한적 정보에 비춰볼 때 육해공 전 부문의 미사일과 핵기술, 재래식 무기 기술을 개선할 것입니다. 북한은 훨씬 더 위험해지고 역내 안보는 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죠. 이 관계는 제한적입니다. 가령 양측 모두 상대방의 군사 작전에 병력을 제공할지는 미지수죠. 북러 관계가 미한 동맹처럼 완전한 동맹이 될지 알 수 없죠. 한미가 주고받는 수준의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지도 알 수 없고요. 따라서 러시아의 북한 안보 지원엔 한계가 있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번복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러시아의 행동이 정상화되거나 중국의 압박 아래 러시아가 북한 지원을 일부 철회하기 시작하면 북러 관계는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의 소지가 적어지는 거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 잔해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5천 개 분량의 포탄을 제공했는데 100만 발에 달합니다. 초기엔 북한 무기의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젠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할 가능성을 미국과 나토 관리들이 가장 우려한다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애초에 북한제 155mm 포탄의 탄약이 포신에서 빠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죠. 포탄의 불발률도 높았고요. 최상의 품질이라고 할 순 없죠. 러시아군에 공급되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할지 질문하셨는데, 심각한 걱정거리입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막느라 한계에 처했습니다. 무인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요. 우크라이나에는 정말 큰 문제죠. 러시아는 이 상황을 전쟁 장기화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국군이 전장에서 제한적이나마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요.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수품 공급이 최근 다소 줄었습니다. 러시아에 제공되는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피터스 연구원) 가능하지만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 공급이 둔화된 건 많은 서방국의 요격기나 방사포 탄약 비축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집속탄 제공 결정에서 그런 상황이 엿보였습니다. 우리의 군수품 비축량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쟁의 판세는 바뀔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동원된 21세기 전장과 참호와 보병 공격, 탱크 전투가 있는 20세기 전장의 결합입니다.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픈 상황이죠.

사일러 전 국장) 북러 밀착은 북한을 대담하게 해 더 호전적이 되도록 만든다고 봅니다. 견고한 북러 관계가 제기하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때 북한에 큰 선물을 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탄약과 신형 미사일을 제공하는 걸 고려할 때 러시아도 북한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지대공 미사일, 첨단 전투기와 같은 무기 기술 말입니다.

피터스 연구원) 푸틴 대통령이 전투기나 잠수함과 같은 실제 군사 장비를 제공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려면 그런 무기들이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푸틴이 북한에 기술력을 넘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할 수도 있고요. 특히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돕기 위해 과학자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 ICBM 시험 속도를 볼 때 이미 기술 이전이 이뤄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과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과 기술을 더 많이 공유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말이죠.

진행자) 북한은 지난 6월과 8월 정찰위성 1차, 2차 발사에 실패했지만 불과 3개월 만인 11월에 3차 발사에 성공했죠. 러시아 도움 덕택이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양국 밀월 관계가 깊어지는 때였는데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피터스 연구원) 저는 사실 지난 여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실패로 규정하는 데 대해 조심하고 싶습니다. 로켓과 미사일 프로그램 역사는 실수투성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런 실수에서 배우게 되고요. 1960년대 미국의 로켓 개발 중에도 많은 로켓이 폭파됐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고요. 북러 기술 협력이 진행 중이라면 일부 성과를 지난 몇 달간 북한의 좀 더 성공적인 무기 실험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 축전을 주고받고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북러 관계가 심화되는 수준을 볼 때 중국도 여기 동참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일러 전 국장) 그럴 겁니다. 중국은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이 중단되고 대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중국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중국은 항상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북아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안정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북러 관계 개선은 동북아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초조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양측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설명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국이 소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압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초조함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와 조용히 협력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관여할 외교적 기회를 미국과 한국에 제공할 것입니다. 북러 관계에서 전개되는 골칫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이유를 중국에 상기시키는 거죠.

진행자) 이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거친 표현을 살펴보죠. 김정은은 한국이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며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점령·평정·수복하겠다고 했죠. 김정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전직 CIA 분석가인 로버트 칼린과 핵 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일러 전 국장) 모든 군대는 어느 정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켜보면서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북한의 의도를 심각하게 오판한 것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국가정보평가’ 북한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밀 해제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죠. 북한이 무력 사용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하고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시나리오를 우려하게 됐다는 점에서 칼린 연구원과 해커 박사가 기고문에서 이 문제를 다룬 건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과 북한의 위협성 발언의 역사를 보면 한국과 미국, 또 국내외 청중을 향해 이런 발언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고려할 때 최근 일련의 위협 발언과 비난, 심지어 통일 목표 폐기 발언 속에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북한군 태세 자체에도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김정은은 주민들과 관련해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지방 경제 상황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전쟁 준비 말고도 다른 것들을 크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전쟁 전야’라는 발언이 과장으로 여겨지고요. 하지만 북한군 100만 명이 곧 연례 동계 훈련에 나섭니다. 특히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 무력시위와 미사일 발사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북한이 더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여기에 놀아나는 우려도 더 커질 겁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니 요구에 응하자’면서요. 따라서 골치 아픈 문제이지만 북한의 말과 행동에 매우 예리하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북한의 잦은 무기 실험 양상을 볼 때 한국을 상대로 곧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피터스 연구원) 아니요. 사일러 분석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례 훈련과 조금이라도 다른 북한의 대규모 침공 준비 징후는 안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에서 봤던 것처럼 장기적 유혈 충돌에 대비해 자국민을 단련시키는 모습을 북한에선 보지 못했습니다. 장기전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고 사전 배치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는 물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표현은 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5년 전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북한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규탄해야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을 근거로 전쟁이 임박했다고 믿어선 안 됩니다. 과거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군사 대책을 포함한 모든 신중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2의 한국전쟁이 곧 발발할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진행자) 칼린 연구원과 해커 박사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보세요?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두려워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평양 주재 미국 공관이 생기면 미국인들이 드나들게 되고 미국이 더 이상 주적이 아니라면 김정은이 주민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사일러 전 국장) 복잡하지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핵 개발과 핵 협상을 돌이켜 보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보다 핵 능력을 더 중시했던 것은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북한 외무성이 특유의 성명을 냈죠.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이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미국이 믿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요.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 안 하고도 잘 살았지만 핵무기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오바마 정부가 이런 성명을 보고도 대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반복된 외교의 결과는 미북 관계의 진전이 아니라 북핵 프로그램의 진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매우 유능한 외교관인 최선희가 지금 북한 외무성의 수장인데 대미 정책을 끌고 갈 것입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미북 관계를 증진해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 진전에 도움이 되는 외교적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미 관계 정상화는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전략 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또 2만8천5백명의 주한미군을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 방식의 관계 정상화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말하는 건 그런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라 그들이 진지하게 정상화를 원한다고 볼 순 없습니다. 2010년대에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진정한 바람이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기회도 없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신형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순항미사일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측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북한이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마하 5가 조금 넘는 속도로 날았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극초음속이지만 마하 10 수준은 아니죠.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개발 중인 시스템 말입니다. 따라서 극초음속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추구하는 역량에는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기와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제공 시기가 일치한 건 우연일까요? 이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능력을 돕기 위해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는 또다른 지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사일 방어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고 뚫을 수 없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 많은 것을 격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됐죠. 미한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아음속,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우리는 방공망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사드, 패트리엇, 그밖에 뭐든지 말입니다. 효과적인 시스템이고 북한과 충돌 시 우리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국무부는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저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보세요? 북한이 더 도발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심화해도 미국은 계속 대화 복귀만 촉구하게 될까요?

사일러 전 국장)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2013년 이래 미국과의 대화와 특히 비핵화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화의 유형은 일각의 주장처럼, 예를 들어 북한 핵을 인정하고 군축회담이나 신뢰구축 회담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기준을 낮췄고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았습니다. 북한은 와서 대화를 나눴고,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회담에서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담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된 것이죠. 훌륭한 팀인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여러 차례 다가갔습니다. 북한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고 북한이 미래를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북한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 중에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정책이 지나치게 완고하거나 수동적이어서 바꿔보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과 올바른 방향으로 외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외교의 한 예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이죠. 미사일 방어와 연합훈련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이런 외교가 미북 간 그 어떤 대면 회담보다 북한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NSC 한반도 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