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國이 核을 보유하고 있을 때, 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國家는 최종적으로 自國의 運命을 스스로 결정할 能力을 잃게 된다》(샤를 드골 前프랑스 대통령)
굶주린 북한 주민과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먼저 북한이 향후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비축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지역은 非공식적으로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지역이다. 核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과 베릴륨은 북한에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다 레이저 분리법에 의한 고농축 우라늄만 있으면 核실험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核폭탄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이미 80-90년대를 거쳐 이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核쌍둥이’ 이란은 이미 1994년 천연 금속 우라늄을 사용, 2002년 10월 2003년 1월간 신고 없이 레이저 농축 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은 核무기 제조 뿐만아니라 核추진 잠수함의 추진제로 사용된다.
북한은 구(舊)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과학자 및 폐잠수함을 들여와 다양한 형태의 잠수함 제조 능력을 확보했다. 북한이 核무기를 보유한 이상 核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核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있었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방위사업청이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개(국가 기밀사항 유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북한 상선은 여러 차례에 걸쳐 核무기를 싣고 이란을 오고갔다. 그리고 이란에서 북한으로 돌아올 때는 이란이 제공한 저농축우라늄을 비밀리에 싣고 온다.
이란이 제공한 저농축우라늄은 다시금 북한에서 고농축우라늄으로 바뀐다. 물론 이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와 해저 핵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시키고 있다.
이제 북한 核이 소형화가 되지 않았으며, 운반수단이 없다는 등의 뚱딴지 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군 군함이 북한이 쏜 어뢰 한 방에 격침됐는데도,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나라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분석이나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동안 국내의 내놓으라 하는 소위 對北전문가들은 북한의 核 확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10년 전 자료를 사용하며 전문가 행사를 하고 다닌다.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가망이 없는 北傀의 행태로 볼 때, 북한은 核을 더욱 더 정교화 시킬 것이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중성자탄(中性子彈)과 같은 고성능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될 것이다.
 |
| 1998년 12월19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위 포스터는 북한의 미사일이 단순한 선전용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그 우방국(미국-일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임을 보여주고 있다. |
中性子彈은 수소폭탄(水素爆彈)의 변종으로 방사선의 방출을 극소화하고 투과성이 좋은 중성자를 방출함으로써 인명만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폭탄이다. 북한 입장에서 전장이 협소한 韓半島에서 쓰기 좋은 무기이다. 水素爆彈 보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水素爆彈과 같은 메가톤급 폭탄은 지표폭발(地表爆發)의 경우 풍향에 따라 150km 이상에 걸친 방사능의 국지적 강하에 의한 치사지구(致死地區)를 형성한다. 오늘날 전략(戰略)무기라 불리는 대형 核폭탄이 이에 속한다.
북한이 중성자탄-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東北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北核 문제를 두고 사전에 조율을 마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골자로 한 소위 ‘동북아 군축(軍縮)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의 ‘벼랑 끝 전략’에 길들여진 한국은 다람쥐처럼 쳇바퀴만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결말이 그대로 보이는 ‘죽음의 종착역’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급할수록 原則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큰 재앙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유사시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스터플랜’을 韓-美-日 군(軍)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장기 전략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南韓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우월한 경제(經濟)역량과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남한 주도의 自由統一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설령 중성자탄-수소폭탄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다. 核에는 核으로 답하는 것이 原則이다.
미국의 核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核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