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다극(多極)체제가 미국 주도의 일극(一極)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며, 향후 국제질서도 다극체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상해협력기구’(SCO),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북핵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란 등의 反美국가에 대한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을 주도했다.

중국은 미국주도의 일극체제와 다수의 강대국들이 상호작용하는 다극체제가 공존하는 현재의 일극-다극 국제체제를 과도기 적으로 인식하고, 이 과도기는 결국 다극체제로 수렴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화평굴기’(和平崛起)를 근간으로 했던 대외정책에서 본격적인 ‘대국굴기’(大國掘起)의 양상을 보이며, 한국-일본-인도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아시아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습근평(중국명: 시진핑)은 한국전쟁에 대해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발언은 중국 지도부의 역사 인식이 냉전시대나 지금이나 ‘모택동주의적’ 사고에서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케 해 주었다.

국제체제는 패권 국가의 체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독일의 히틀러와 스탈린의 소련이 패권경쟁에서 승리해 패권국가가 됐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자유무역의 신장이라는 국제정치 및 경제 질서의 보편화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대해 세계는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점은 중국의 대(對)북한/이란 WMD 확산 정책에서도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 즉 습근평이 말하는 또 다른 ‘항미원조’(抗美援朝)가 본격화된다면 그 결과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상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패권 경쟁과 패권국 교체는 여러 번 일어났다. 大英제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패권교체는 동질적(homogeneous) 정치-경제 체제를 가진 강대국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적 바톤(Baton)터치가 가능했다.

20세기 이질적(heterogeneous) 체제를 가진 미국과 소련 사이의 패권 경쟁은 소련의 몰락과 해체로 막을 내렸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고하고 있지만, 정치 체제 면에서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일본-미국 등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이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상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헌법에서 사회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은 제2의 냉전을 예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중국 전문가인 리차드 번스타인과 로스 먼로는 ‘다가오는 중국의 갈등’(The Coming Conflict)에서 “중국은 미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기 보다 오히려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향후 중국의 등장에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저자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힘(power)를 신봉하고 있으며, 중국의 가치관에서도 주권이나 민족정체성, 권력 유지 등의 가치들이 언제나 평화보다 우선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상하는 중국이 패권적 야심을 가지고 현재의 국제체제와 구조에 위험스런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정치적으로 세계는 위협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전문가인 칼룸 헨더슨은 ‘벼랑 끝에 선 중국’(China on the Brink)에서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의 경제구조는 매우 취약하며 급속한 경제발전은 거품(bubble)의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머지 않은 장래에 닥쳐올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아시아와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전문 언론인인 빌 거츠(Bill Gertz)는 ‘중국의 위협’(The China Threat)에서 “중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할 경우 중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을 향한 중국의 위협은 가설이 아니라 점증하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해법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츠는 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