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잘 틀렸다. 또 하나, 이를 근거로 100% 국민의힘이 질 것으로 예상했던 大選판이 현재시점에서 45대55 정도까지 근접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당원들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를 뽑아야 하고, 떨어진 경쟁자들은 일치단결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점이다.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퇴장해야 도리이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유공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이 이루어진 후, 많이 듣는 질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었다.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그랬던 것처럼 2~3번의 심리를 거쳐 5월 중, 1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상고할 것이다.
이번 신속한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의 결기로 미루어 볼 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어떠하든, 대법원은 두 번째 상고심 재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빠른 시일 안에 원심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大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고, 大選 후가 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다.
재상고해도 재판 계속하고, 원심 확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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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가 말했다.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모였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겠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공직자 31명의 탄핵소추안, 정부 예산안 삭감, 방탄 국회, 입법 독재, 대통령 탄핵, 사법부 협박 등, 민주당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다.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닌가?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