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해 섭취량 줄여 나가야” 국민 60%가 설탕세 찬성》이것은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다. 오늘도 실려 있는데 같은 곳에, 같은 제목으로 며칠째 실려 있다. 처음엔 그냥 픽 웃고 말았지만 오래 동안 걸려 있기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보다는 의심이 인다. 혹 정부가 설탕세를 만들려 바람 잡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설탕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설탕세에 국민 60%가 찬성한다니? 우리가 언제부터 남의 건강까지 저토록 살펴 주었는가? 미국인 6명이 달러화,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 1300개를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다가 모두 경찰에 잡혀갔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쌀을 보낸 선행마저 잡아가는 나라가 타인이 먹는 설탕까지 걱정해주니 집단 히스테리란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

국민 건강을 염려해 주는 것이야 갸륵하지만 세금 부과로써 국민 건강을 담보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후진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재적이다. 요사이 당뇨병이 기승이다는데 국민 세 명 중에 한 명은 당뇨병 환자거나 당뇨 전단계라 한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설탕세처럼 쌀밥을 막는 세금을 만들면 사람들이 잡곡밥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당뇨병도 확 줄 것이다. 대통령이 전과 4범인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법으로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게 아이러니다.

설탕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속의 주장에도 고개가 갸웃해진다. 요사이는 ‘노 슈가’ 혹은 ‘제로 슈가’ 바람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소주에도, 커피에도, 콜라에도, 땅콩버터에도 설탕 안 넣은 제품이 없어서 못 살 지경이다. 나도 설탕 안 든 땅콩버터를 사려 했지만 동네 마트에서는 살 기회조차 없어 대형마트 두 곳을 다녀서야 겨우 샀다.

설탕 소비가 는 것을 두고 국민이 설탕을 많이 먹은 탓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설탕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과자 등에 설탕을 많이 넣었거나 설탕이 든 제품 생산이 많아진 탓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설탕세를 만들 게 아니라 공장에 설탕을 적게 넣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두루 낫다.

요사이는 되려 건강 염려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늙은 나도 믹스커피를 먹을 때 ‘설탕조절부분’을 손가락으로 꼭 잡아서 설탕이 반만 들어가게 한다. 국민 모두가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이 마당에 국민 건강을 위해 세금을 만들자는 발상을 누가 했을까?

그렇지만 이 정부가 설탕세를 만들면 좋겠다. 이 정부가 자빠지는 꼴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건강 염려 차원에서 담배값을 단박에 왕창 올렸다. 그리곤 이내 탄핵당했다. 세금을 신설하여 무너진 정권이 세계에 수두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