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습니다.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미 이른바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 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습니다.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뒤늦게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전승절의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했던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중이나 친중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 질서는 블록화되었습니다. 중간 지대란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입니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중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빌려 “블루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레드팀에 간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위험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입니다.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