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채 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언급한 바도 있지만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후방 사단장은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장병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추상적 주의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입니다.
물론 한 젊은이가 군대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감정적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한다면 일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곧 실시할 을지훈련은 어떻게 하고 군의 동계훈련, 특전사의 천리행군을 실시할 지휘관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이러한 법논리를 알고 있는 윤통으로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군심을 의식해 격노할 수도 있지요. 다만 사후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건 유감입니다. 특검도 유능한 법조인들이니 무리한 수사는 안할 것으로 봅니다만.
軍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한다면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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