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투자를 단속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환율이 오르니 나라를 생각하라며 눈을 부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해외에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맘껏 하겠다고 합니다. 나라 걱정은 국민연금만 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름만 국부펀드지 국내투자도 하겠다는데, 바로 그저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까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은 노랑봉투법, 규제완화 제외한 반도체법 등 기업을 죽이는 것들 뿐입니다. 병들어 탈수상태인 경제는 더 죽게 만들면서, 나랏돈으로 주가지수 올리는 데만 골몰하는 겁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정책도핑입니다. 선수가 자기 몸에 금지 약물을 투입해 겉치레만 차리고 속은 더 곪게 하는 행위 말입니다. 그러니 서학개미와 기업, 연기금도 죄다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도핑경제는 잠시의 흥분만 있을 뿐 희망은 없습니다.
탈수상태인 경제는 더 죽게 만들면서, 나랏돈으로 주가지수 올리는 데만 골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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