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는 물론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까지 없애야 합니다>

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새벽배송금지’ 규제를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쿠팡 외의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심야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의 입법 취지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새벽배송과 관련한 민주당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전 정부에서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자,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둥,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둥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불과 3달 전 김영환 노동부 장관은 새벽배송에 대해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김 장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민주당 개정안은 발암물질 살포와 다름 없습니다.

이번 새벽배송과 관련된 개정안은 단순한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망쳐왔던 정치풍토와 나만 옳다식의 독단적 위선적 태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약자 보호를 내세우며 국내 근로자와 기업의 활로를 막아왔던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거대정당이 위선과 경박에 절여져 있을수록 국민의 불편만 가중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새벽배송 금지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까지 폐지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