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죄재판 공소 취소를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심사하겠다? 공소 취소는 어디까지나 검사 고유의 권한인데, 그것을 국회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심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권까지 좌우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국회는 전지전능한가? 기승전 ‘조희대 탄핵’이다.
눈엣가시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입맛 맞는 어용판사들을 채워 넣어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억지로 빚어내고 있는 사법부와의 갈등 역시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이자, 사법부 장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된 도발에 불과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고, 법이 가로막으면 독단적 입법폭주로 법까지 뜯어고치는 행태, 이것이 '독재 드라이브'가 아니면 무엇인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공소 취소 압박과 대법원장 탄핵 사퇴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강탈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독재점령하려는 헌정 파괴 행위는 결국 매서운 국민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법부를 독재점령하려는 행위는 국민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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