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역시 승부사였다.

결론부터 말하자. 노무현의 FTA강행은 「대선승리를 위한 양동작전(陽動作戰)」이다.

왜 인가?

1.

지금 보수가 의아해하는 것은 노무현의 지지세력 배반이다.

「노무현의 지지세력은 친북반미세력이다. 반역을 일삼아 온 노무현은 왜 지지세력을 버리고 FTA를 강행했을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포기하지는 않은 것인가?」

정말 의아한 일이다. 북한은 『FTA가 지배와 약탈의 올가미(3월9일 노동신문 등)』라 비난해왔다. 민노당은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비밀당원이었다(4월4일 이해삼 최고위원 칼럼)』고 비아냥댄다.

親北단체가 주도하는 FTA범국본은 4월3일 이렇게 성명했다.
『이 매국적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를 자행했다...정당한 저항에 대한 벌거벗은 폭력! 이것이 현재 노무현 정권의 실체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노무현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노무현은 자신을 뽑아주고, 탄핵을 막아줬던 친북반미세력을 배반한 모양새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이것은 모양새다. 노무현의 FTA강행은 「대선에서 중도(中道)세력 나아가 보수(保守)세력을 끌어오기 위한 회심의 일격」이다.

열린당은 어차피 再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서로 「중도然」하기 시작했다. FTA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FTA에 찬성하면 대다수 국민에게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호하는 세력으로 비춰진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들을 먹이고 살릴 세력으로 보여진다. 노무현에겐 다른 카드가 없었다. 연말에 출범시킬 중도·개혁·통합세력의 대권후보에게 FTA찬성 깃발을 넘겨주는 것이다.

상황은 좋다. 한나라당마저 「중도然」하고 있다. FTA찬성은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없애주는 훌륭한 가면(假面)이다. 한나라당 후보도 중도요 시장경제세력이며, 汎여권후보도 중도요 시장경제세력이란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 후보 간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FTA체결 직후 노무현의 여론조사는 32.5%까지 치솟아버렸다.

2.

노무현은 친북반미세력의 反FTA난동을 예상했을까?

그는 예상했을 뿐 아니라 교감하고 있을 것이다.

친북반미세력의 反FTA난동은 노무현 입장에서 두 가지 효과를 창출한다.

첫째, 흩어지고 있는 친북반미세력의 反한나라당 결집이다. 이들은 지금 노무현 정권 타도를 외치지만 대선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 후보와 汎여권 후보 중 후자를 택할 것이다. 오히려 격렬한 反美선동을 통해 소위 『친미사대세력의 본산』인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을 고무시킬 것이다. 골수 김정일 추종집단인 범청학련, 한총련 등의 反FTA 성명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 대신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참 희한한 일이다.

노무현 입장에선 反한나라당·친북반미세력의 성장은 환영할 일이지 막을 일이 아니다. 노무현은 선거판에 접어들수록 이들의 폭동과 소요를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 汎여권 후보는 사회분위기와 여론지지율을 보아 가며 FTA협상 항목들을 이들에게 양보해 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노무현이 말했듯 FTA체결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 후보가 결코 쓸 수 없는 「유연성의 카드」이다.

둘째, 친북반미세력의 反FTA난동은 FTA를 지지하는 대권후보를 (시장선호·한미동맹 등의 측면에서) 돋보이게 하는 「Contrast효과」를 준다. 反FTA난동은 이들이 여론의 외면을 받을 때 汎여권후보로 하여금 자신은 친북반미가 아님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해주는 도구이다. 물론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反FTA난동이 여론을 주도한다면, 汎여권후보로 하여금 배를 갈아타 FTA반대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3.

정리해보자. 노무현의 FTA강행은 대선용이다. 대선승리를 위함이지 FTA를 맺어 국리민복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의 FTA강행은 汎여권 후보의 중도 가면으로서 中道층을 끌어오고, 保守층을 분열시키는 묘책이다. 한나라당이 중도로 가면서 이 같은 묘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의 FTA강행으로 빚어질 친북반미세력의 反FTA난동은 反한나라당 세력을 결집시키고, 汎여권후보를 돋보이게 하는 「Contrast효과」를 준다. 그러나 친북반미세력이 여론을 주도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汎여권후보는 반드시 反FTA로 돌아선다.

노무현이 FTA강행을 통해 汎여권 후보를 당선시키면, 결과적으로 친북반미세력을 살리는 것이다. 노무현은 지지세력을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동원했다.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약을 먹이는 부모와 같다. 노무현은 결코 지지세력을 배신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김대중 역시 8일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올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단수 정치꾼의 생각은 상통하는 법이다. 노무현, 김대중은 이미 전략을 세웠다. 이들은 지금 정권타도를 외치는 자들은 물론 「그림자 지휘부」와도 마음을 통했을 것이다.

자유통일세력의 해답은 간단하다. 사실(事實)을 헤쳐 진실(眞實)을 보자. 노무현·김대중의 반역적 실체를 잊지 말고 저들 후계자의 실체도 벗겨내자. 술수와 기만에 다시는 속지 말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