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 의회 연설을 앞두고 안드레아스 노를렌 의회 의장 등 스웨덴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제는 포용복지, 성평등, 평화, 혁신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유럽 3국의 앞서나가고 있는 포용, 평화, 혁신의 가치를 배우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며 “스웨덴 의회의 수준 높은 협치를 직접 보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심화가 과거 정부의 미국식 성장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포용적 성장의 정책 기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90615/96002702/1

국민의 세금으로 북유럽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남의 나라 의원들을 만나 상기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들의 아바타인지, 본인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는지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은 한국 특유의 모델로 현재의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롤모델로 삼은 특정 국가가 있다고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해방 이후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이후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현실감 적은 캐치프레이즈도 한 몫 했다. 건국 때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세운 이승만, 하면 된다며 한국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가 기본을 다져 거기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미국을 롤모델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오늘의 한국이 되었다는 게 더 맞다.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는 일본이 더 가깝지 미국은 아니다. 회사에 충성하는 문화도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 가까웠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존대말이 있지만 미국은 서로 반말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롤모델이지 한국이 롤모델로 삼은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낯설다. 더구나 미국을 빈부격차로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용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용했다니 어이가 없다.

인구 3억3천만의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보다 빈부격차가 더 크다. 인구 6700만의 영국도 한국보다 빈부 격차가 더 크다. 미국은 억만장자 숫자가 전세계 1위이다. 한국은 GDP 규모는 세계 11위여도 억만장자 숫자는 21위이다. 인구 5천만 이상 소득 3만 달러 이상에 속하는 전세계 7개국 중 하나인 한국인데도 억만장자 숫자가 21위라는 것을 보면 한국 부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할 수 없다, 어떤 통계를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 한국 빈부격차가 OECD 국가 중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하며, 높게 나오기도 한다는 뜻이다.

부의 불균형이 크다고 해외 나가서 미국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하는 말이 있는 법이다. 격조를 잃고 참모들이 적어준 아무 말이나 해대니 해외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다.

북유럽 3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세 나라 인구를 모두 합치면 2100만이다. 세 나라 GDP를 모두 합치면 1조2천억 불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5100만에 GDP 1조5천억불이다. 인구도 훨씬 더 적고, 최고 소득세율이 60%에 이르는 스웨덴에 가서 한국의 소득 불균형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오래된 선진국이라도 인구가 많을수록 빈부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인구 1천만, 5백만, 5백만인 세 나라에 가서 인구 5100만의 신생선진국 대한민국 이야기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 인구 14억의 중국이나, 인구 14억의 인도는 영원히 빈부격차 최하위 그룹을 못벗어날 텐데, 그렇다고 그 나라 정상들이 남의 나라 의원들에게 저런 말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