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또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다. 메아리 없는 고함치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대란 및 석유소동 관련 발언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 동안 국민들에게 해온 설명의 근거를 부정한 바 있다. 의료대란의 출발점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가 없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실질적 대화가 없었다고 판단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의 그간 한 설명을 통째로 거짓말로 규정한 셈이다.

영일만 석유 관련 발표도 과학적으론 황당무계하여 유권자의 60%가 믿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메신저가 불량하니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신용이 가지 않는다. 엄정대처는 자신에게 먼저 할 일이다. 아니면 2월6일 이전으로 돌려놓든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데 실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言動을 하더라도 실패자가 된다. 검사 출신 아니라고 할까 봐 입만 열면 엄단, 엄정 운운한다. 의사들을 잡아 넣는 것이 개혁이라면 벌써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군인들이 전부 반대하는 전략으로 전쟁을 할 수 없듯이 의사들이 전부 반대하는 정책으로 환자들을 살릴 순 없다. 군인과 의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대체불가능한 직종이므로 일단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윤석열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머지 않아 사망률 통계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일성 다음으로 한민족의 생명을 가장
많이 축낸 사람이 될지 모른다.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계최고 수준인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후진국 수준으로 보는 말이다. 근본적 혁신은 개혁병 환자들의 구호일 뿐이다. 한국의료는 개혁 대상도 혁신 대상도 아니고 개선의 대상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성취 중 하나인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의 원전파괴보다 더한 제도파괴, 즉 문명파괴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