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TV 댓글(필명 통곡)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인 전시 상황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와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조차 부정선거 음모론, 야당의 폭거, 의료대란으로 명분이 약했습니다.
위에서 거론된 것들은 여당의 이점을 활용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더 쉽고 편한 정치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逆風을 맞고 自滅한 것입니다.
정치가 안풀리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先例를 남겨서 후세 대통령들이 시도때도없이 계엄하고 이런 난리를 계속 겪는 세상을 후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한다면 우리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의 계엄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헌법 77조의 각 항들은 해석하는 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확실한 건 대통령은 4항(계엄시 국회에 통고)을 어겼고 국회는 그 긴박한 상황속에서 안건 상정부터 계엄 해제 가결까지 정석대로 처리했습니다. 명분이 약한 것으로 억지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역풍을 필연적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각종 정치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동이 명분이 약한 것은 아닌지, 증거의 타당성은 얼마나 높은지 스스로 다시 검토해보고 상대방에게 칼을 겨누길 바랍니다.
정치가 안풀리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先例를 남겨서 후세 대통령들이 시도때도없이 계엄하고 이런 난리를 계속 겪는 세상을 후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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