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헌재가 해괴한 정치노름을 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윤대통령 탄핵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여러 억측과 루머가 돌고 있다. 우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이다. 자칫 6인 체제로 되돌아가면 여러 변수가 생기게 된다. (편집자)

재판관들이 평의를 끝내고 각자 자신의 인용 기각 각하 의견을 내는 평결할 때도 지금의 8인 체제에서는 두명만 불참해도 평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선고기일을 잡는 것도 만장일치다. 단 한 명만 반대해도 선고기일을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끝내 평결과 선고일 지정을 못하고 4월 18일이 지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1.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 두 명은 퇴임한다.

2. 헌재는 6명이 되어 '식물 헌재'가 된다.

3. 마은혁을 임명해도 7명이 된다. 겨우 선고를 할 수는 있는 숫자가 되지만

4.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대신, 대통령 몫 두 명(문형배와 이미선 자리)을 보수 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나선다.

5. 민주당은 반대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들어갈 것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151명으로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6.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탄핵을 계속한다.

7.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11명인데 이 숫자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탄핵이 계속되면 국무회의가 마비된다.

8.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민주당이 탄핵하면 그대로 영구적 직무정지가 된다.

9. 국무회의 마비 또는 전원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가 된다 하여,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법은 없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그런 규정이 전무하다. 국회의장이 임시대통령을 선언해봐야 베네수엘라 과이도 사례 같이 될 뿐이다. 법적 근거 없는 자의 지시를 들을 사람도 없고, 그 자체로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된다.

10. 광화문 등 거리는 양 진영의 시위대로 가득차게 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된다.

11. 제6공화국 헌법상 이 상황은 2027년 대통령 임기종료까지 이어진다. 그 와중에 지방선거는 내년에 열린다.

12. 올해 가을엔 총리일지 무슨 장관일지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상으로 참여하고, 정상회의 중 민주당의 탄핵으로 정상이 교체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13.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은 계속된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계속된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