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썼다.

<론스타 승소, 엘리엇 승소에 이어 쉰들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우선 순위로 어렵게 신설한 ‘국제법무국’ 소속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실력과 애국심 덕분입니다. 다행이고, 믿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유능함’을 바라십니다.
(론스타 소송, 엘리엇 소송에서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한동훈, 니 돈 낼 거 아니면 소송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방해했지만, 쉰들러 소송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았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쉰들러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정부대리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들이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론스타, 엘리엇 승소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승소한 쾌거"라고 했다(페이스북).

국제법무국은 한동훈 장관이 2023년8월에 발족시켰다. 국제법 분쟁과 투자분쟁 등 국가차원의 국제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국가 차원의 국제쟁송 통제 사령탑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쉰들러 승소에 대하여 "약3250 억원 규모의 배상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했다.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도 했다.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공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功으로 돌릴 수 있는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승소 건에 대하여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랑하면 한동훈 칭찬이 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무능한 장동혁 극우파의 속 좁은 질투심이 아닐까? 보수는 무조건 유능해야 한다. 무능보수는 극우처럼 좌파의 도우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