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를 읽으면 경찰이 촛불시위 주도세력인 민노총에 대하여 그런 도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공무원 600여 명과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경찰의 보호 아래 천막 41개를 철거하는 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 서울 종로구청 직원 40여 명이 수개월째 인도를 불법 점거 중인 남북경협·금속노조 천막 3개를 철거하려 했다. 민노총·금속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삿대질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구청 관계자들이 천막 앞에 설치된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보장'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떼자 양측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 200여 명이 있었으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노조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김오현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장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수시로 경고도 했다'며 '그런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반발이 워낙 심해 약 1시간 만에 철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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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발언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인터넷 속뜻 사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며칠 전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라고 말한 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혁명이 당선시킨 것처럼 왜곡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혁명, 즉 체제교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혁명정부'라고 규정하였는데 의미론적으론 '국민혁명'이 아니라 '촛불혁명'이다. 그가 말하는 혁명은 촛불시위를 한 사람들의 혁명이고 그 혁명세력을 위하여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봉사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은 약60%의 유권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전에선 국민으로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핵심 요직자들을 묶고 있는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의 반영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헌법을 벗어난 '혁명'을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 수호자인 국무총리가 혁명을 정당화하고 촛불혁명 정신의 집행을 공무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공직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직자들과 국가기관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면 이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직무 위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 될 소지가 높고 이는 헌법 65조의 탄핵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촛불혁명을 주도한 세력의 핵심이 反헌법적 좌익세력이라는 점이다. 이낙연 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이런 좌익세력의 도구가 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닌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래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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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사 중 일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 촛불혁명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적 항의에서 시작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적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노무현 탄핵 재판 결정문의 일부(헌법재판소)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 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