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경남도 지사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0시 42분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김 지사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도지사여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또한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다. 거주가 확실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전직 대통령이란 직업을 고려할 때 도주 위험이 없는데도 영장을 발부, 이명박 피고인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를 컴퓨터에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구속영장 심사를 컴퓨터에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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