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갈등의 현장이 되었던 강정마을을 찾아 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사법처리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며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고 사과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 씨였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면 그 책임자이다. 그런데 남 말 하듯이 했다. 조선닷컴 댓글의 비판이 날카롭다.


<신고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된 사항이다. 지난정부에서 정말 어렵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가며 정당성을 확보하여 어렵게 만들었다. 물론 강행한건 아니었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도 했었다. 참여정부 시절 핵심 실세였던 문재인이가 마치 전 정부가 아주 잘못한 것인양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너희들이 싸놓은 똥 전 정부에서 치워준거나 다름이없다.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이 무슨 배은 망덕한 소리냐? 군 최고 통수권자란 사람이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선 안된다.>

<법은 지키라 만든 것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스스로 그 법을 어기며, 법을 어기며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국민 세금이 낭비 되게 한 자들을 사면 복권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법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할 능력이 없으니 그냥 내려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