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된 원내대책회의를 주제로 해서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했다. 기고문 문장 하나가 졸지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말았다. 전 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한의 위협 도발로 놀란 가운데 그 위협 대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으로 한가로운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우리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기고문이다. 국민도 기망했다.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하고, 결국엔 전술유도 무기라고 얼버무렸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다. 정작 북한 정권은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각적인 반격을 가하겠다. 화력타격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면서 ‘강력한 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대외압박용이다. 도발로 보기 어렵다. 판 깨기는 아니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결국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휘둘렸다. 이 정권의 진실은폐와 왜곡 압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촌극이자 한심한 행태이다.

어제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 오늘은 국방부 보고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말 말장난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다. 북한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대화하는 척 하다가 수가 틀리면 판 깨고, 또 무력도발로 다시 위기를 조장한다. 북한 3대 세습체제 내내 북한의 변하지 않는 수법이다. 한 번도 총성이 사라진 적도 없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평화의 총구만 무력화됐다.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던 한미공조 체계도 균열위기가 가시화되었다. 셀프무장해제, 국방정책 이제는 멈춰야 한다. 9.19 군사합의도 이제는 무효가 선언된 모양이다. 9.19 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로 평가되는 이번 미사일은 소련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한다. 패트리어트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고, 그 결과 우리 3축 체계로는 방어가 어렵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 침해를 짚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적 대응 대신에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이다. 기존의 대북정책 노선 이제는 포기하고, 수정해야 할 때이다. 김정은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대북정책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듣기에만 좋은 평화, 대화는 이제는 그만 이야기하고, 실질적 비핵화, 진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될 때이다.

여야 4당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을 태운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과 법조인, 여당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움직임이 있다. 언론이 보도한 형소법학회의 성명서 초안을 보면 우선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미비’를 꼬집었다. 전문가 기관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헌법질서상으로 매우 중대한 논의 사항이다. 결국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1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화도 없이 실정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다. 다급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 달래기까지 나섰다. 조만간 검찰의 공식의견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다시 한 번 각계각층의 우려를 반영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300석이 적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모두들 ‘의석수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밥그릇 늘리기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여당과 범여권 4당에게 촉구한다. 원천무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정용기 정책위의장>

북한 미사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언론도, 국민도, 더 나아가서 우리 군도 제대로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편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번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이 5천만명에 대한 ‘핵 인질’ 확보를 선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오지랖 넓은 척 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은 내 손아귀에 있다. 내가 죽이고자 하면 언제든 죽이고, 봐주려고 하면 봐주는 것일 뿐이다’는 점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난 언제든지 5천만 명의 인질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전달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와 미국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정말로 도발 차원 아니라 ‘민족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권과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군은 도대체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달라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 하에 좌파 성향을 가진, 세 치 혀로 국민을 혼란시키는 자들은 “한미공조를 하라고 해서 한미공조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또 문제 삼는다”고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말장난할 그런 문제인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오로지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대한민국에도 만드는 것 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의 몸싸움이 꼴사납고 부끄럽다”고 얘기했다. 그 말을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꼴사납고, 저런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그 사태 과정에서 가장 꼴사납고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문희상 의장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잘 하고 몸도 추스르고 나왔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야 할 사람이 뭐가 꼴사납고 부끄럽다는 것인가. 몸싸움이라 표현했는데 그게 몸싸움인가. 국회에서의 불법적인 입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무실 앞을 막고 있었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서 심야에 테러를 가한 것이 바로 민주당과 범여권이다.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의 만행에 대해서 그런 점이 부끄럽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야 될 사람이 바로 문희상 의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발 입이라도 닫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싶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정원은 ‘미사일 모양인데, 미사일지는 계속 분석을 해야 하고, 도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대북제재 결의위반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국정원을 ‘북한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북정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안위를 다투는 정보에 대해서 이러한 창피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라고 국정원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주고 있는 게 아니다. 또 우리의 국회 정보위원회를 이러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통로로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합참도 그냥 바보가 되기로 한 모양이다.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계속 그렇게 우겨대고 있다. 그렇게 끝까지 우겨대서 북한과 일심동체 된다고 해서 지금의 군의 자위를 보장하는 게 군 지휘부의 복무신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꿀 먹은 벙어리가 돼서 북한의 입장을 계속 옹호하는 게 군에 있어서 진급 그리고 보직을 보장받는 길이라면 더이상 두말하지 않겠다. 대신에 어디 나가서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 군의 계급장을 떼어 놓으시라.

김정은은 지난달 17일에 이어서 벌써 한 달 새 미사일발사 명령을 두 번 내렸다. 이 미사일은 언제든지 우리 청와대, 국방부, 합참, 국정원을 때릴 수가 있다. 핵무기를 탑재해서 때릴 수가 있다. 그런데도 그저 발사체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미국의 국무부가, 또 국방부가 뭐라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작 대한민국의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합참, 외교부가 뭐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북한과 북한의 행위를 옹호하고, 엄호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거짓말 할 뿐이다. 앞으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쏜다고 하시라. 그때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려 들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9.19 군사합의를 깨고, 또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완성시켜서 대한민국을 핵 노예로 만든다는 그들의 전략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쉼 없이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다. 뭐가 문제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줘도 들은 척 하지도 않고, 또 증거를 들이대도 그대로 부정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좌파 꼰대들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로써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비회기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다. 새로 선출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 원내대표단이 실시한 패스트트랙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우리는 5월 국회를 그런 베이스에서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 일반 여론은 우리 정부를 ‘홍길동 정부’라고 부른다고 한다. 의로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홍길동 정부라고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번째 미사일이고,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본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예고편이고, 계속해서 500㎞ 이상 미사일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레드라인인 ICBM까지 사거리별로 쪼개가면서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문재인 대통령 이런 메시지 냈다. ‘남북관계를 이념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와 닿지 않는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자유주간을 맞아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지독한 침해를 겪고 있다. 10만 명 이상의 정치수용범이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에는 북한 국민은 안 들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교류가 커지면 인권상황이 호전되고, 언젠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경화 장관의 인식은 ‘미 국무부 발표와는 전혀 궤를 달리 하는 것’이라 하는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대통령께 확답을 받고 싶다. 저희들은 작년 지방선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북미대화의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내년 초에는 한국정치와 미국정치의 쌍끌이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3월 정상회담 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또 어려움 속에서 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작년 10월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왜 그러냐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그래서 북한은 본인들이 소리를 내면 몸값이 오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본인이 말씀하신 ‘남북관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1000여 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ICBM까지 발사 시험을 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핵보유국 지위가 아니라 핵강대국 위상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갑자기 발사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발사이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을 지속하면서 UN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이중적이며, 뻔뻔스러운 핵 정책을 대외에 확인시켜준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1차장과 관계자들이 정식 NSC 회의가 아닌 실무대책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합의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이렇게 중대한 안보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회의가 왜 열리지 않나. 둘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 도발’로 부르지 못하는 국방부, 합참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초기에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분도 되지 않아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40분 동안 진행된 기술적 검토 결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북정책 등을 고려한 정치적 고려 때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미사일이든 발사체든 북한식 설명용어인 전술유도 무기이든, 미사일의 범주에 속하는 것도 모르고 있나. 신형전술 무기의 영어식 표현은 ‘Tactic missile(전략 미사일)’이다.

셋째, 발사 준비단계에서 발사과정까지 우리 군의 정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발사준비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군이 진행한 정보활동과 획득한 정보판단에 대해 철저히 대비했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국방부와 합참은 국정조사, 대정부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여러 차례 북한이 미사일 활동과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답변했다. 당연히 발사에 대비해야 했고, 발사즉시 개발 중인 미사일 재원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했다.

넷째, 발사 후 진행된 국방부 내부의 평가가 북한의 발표내용과 유사한데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전술유도 무기라고 했고, 정상적인 전투동원 준비라고 했다. 북한군 도발에 대한 평가가 북한 발표를 받아쓰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전술유도 무기’라 해도 무기체계 공학자 입장에서 미사일은 ‘미사일’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있고, 핵능력 강화를 위해 핵강대국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한 남북군사합의는 원점에서 폐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노력을 하면서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한 ‘3축체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ICBM은 아닌 것 아니냐’는 인식의 뒤에 숨어서 우리 정부가 미사일의 성격을 규정하려 한다. 이 폼페이오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안전만 생각하고, 동맹국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폼페이오 인식에 대해서, 미국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이 보여준 보도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상파 방송은 북한 대변인이 장악한 북한 기관방송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된다. 방송사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로서 북한의 도발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향후 전망,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본의원이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여러 기관 언론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상파들은 북한 도발에 대한 위협은 축소하고, 북한을 대변하기에 급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지상파 메인뉴스 프로그램 타이틀을 정리해 봤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3사 모두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고 축소 보도하고 있다. 후속 보도에서는 ‘도발이 아니다. 비핵화 판 깰 의도는 없다’고 대변하였다. 심지어 KBS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반발 차원이라고 북한의 도발을 합리화하는 귀를 의심할 만한 뉴스까지 내보내기도 하였다. MBC도 마찬가지로 여당의 패스트트랙, 헌법 파괴 공작 때에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톱뉴스로 보도한 전력이 있다.

반면에 종편과 해외 유력 언론의 보도는 지상파와는 180도 다르다. 채널A의 경우 김정은 책상 위, 지도 위에 노출된 미사일 궤적을 분석했고, CNN, 뉴욕타임스, BBC 등 해외 유력 언론 또한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보도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늘려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종편이 눈엣가시 같아서 ‘종편PP 의무송출을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도까지 판단을 하고 있다.

지상파에 묻는다. 누구를 위하여 방송전파를 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인가. 국정원과 합참이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고 말하자 앵무새처럼 반복 재생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각성해야 한다. 비판 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존재가치가 없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둠은 빛을 가릴 수가 없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레 떠들어댄 남북화해모드, 한반도 평화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깨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어제 제가 우리 지역의 사찰에 가서 주지스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주지스님 한분이 그러더라.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여당이 밥그릇 챙기는 법안, 정권 연장하는 법안, 자기네들이 급한 법 아닌데 패스트트랙으로 급하게 처리해놓고 지금 ‘국회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민생이 급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산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 정도는 금방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2년차 성적이 신문에서 보셨지만 노동·고용분야는 29점, 인사는 26점, 경제는 23점을 받았다.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내용은 D학점, F학점이 63%이다. A학점, B학점, C학점 합쳐 봐도 37%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민생법안,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3법 급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수처법 그 다음에 선거법 의안을 바로 접수해서 의안내용도 정확히 모른 채 한국당의 몸으로 저지하는 그것도 뿌리치고 의결을 했다.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한국당 빼고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한국당 들어와라, 들어와라, 민생이 급하다’ 이럴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사보임, 국회법에 분명히 사보임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리고 의안전자접수 불법, 그리고 회의 통지도 안하고 개의한 거 불법, 그래서 이미 불법사보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지만, 오늘은 의안 불법접수, 불법개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회의장 앞에서 한국당은 비폭력으로 앞에서 드러눕거나 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은 우리를 들어내고 하든지, 지나가든지 비폭력으로 회의장 앞에 있었다. 701호 앞에서도 저희들이 불법사보임에 항의하는 표시로 연좌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동원력을 내리고, 그리고 해머와 빠루를 준비하고, 채증부대까지 동원해서 일시에 연좌시위 중인 한국당을 공격했다. 그것이 불법폭력의 시작이다.

저희들이 ‘연좌시위하는 그 부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느냐’ 그 논란을 떠나서 민주당이 그렇게 빠루와 해머를 동원해서 한국당을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 그로 인해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갈비뼈 3대가 부러져서 지금도 입원 중에 있다. 다른 의원 두 분도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 불법적인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에서 계획적으로 폭력을 도발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국당 의원 57명을 고발했고, 한국당에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 44명을 고발을 했다. 그 중에 신상진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소했고, 또 한두 분 현장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두 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소·고발 된 인원이 57명과 44명, 100명 정도에 이른다. 어쨌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시급한 민생현안 이런 것은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밥그릇 챙기기, 정권연장 이런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런 내용적인 측면, 또 불법사보임, 이런 절차적인 측면 모두 부당하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특히 5월 5일은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날이다. 바로 이날 경기도 시흥에서 채무 7천만원에 시달리던 30대 중반 부부와 아들과 딸이 렌터카 안에서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을 참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었다. 작년 8월 25일에도 충북 옥천에서 아파트에 2억 5천만원의 근저당 채무를 지고 있던 40대 가장 아내와 10살, 9살, 7살인 세 딸이 수면제를 먹고, 목 졸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자살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 17년까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함께 이러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특히 20대와 30대, 40대, 50대 자살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 외에 경제, 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원인이 제일 크다고 한다.

요즘 경제가 저성장 그리고 일자리가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인해서 계속 줄고 있다. 경제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와중에 우리 사회에 이런 우울한 자살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이 정부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이런 민생해결을 위한 법안이 아닌 정권연장과 권력 강화에 몰입하기 위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태워서 지금 우리사회를 온통 시끄럽게 하는 것, 정말 심각하게 시대상황에, 우리 국민 여망에 반하는 것들이다. 제발 이런 정권연장과 권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태도 당장 중단하시고, 우리 민생해결, 경제회복에 몰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우리나라 차세대 원전인 APR 1400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서를 받았다. 미국으로부터 이런 설계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는 뜻이다. 이제 미국 내의 절차가 완료되면 7월부터는 오히려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원전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다. 여기에 APR 1400에 더해서 APR플러스, 이것은 더 안전성을 훨씬 강화시킨 것으로 항공기가 와서 부딪혀도 안전한 원전이 또 개발이 완료됐고, 거기에 더해서 4세대 원전인 아이파워까지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면서 탈원전을 발표하고 추진하는데 이런 뉴스를 보고 참 부끄럽지 않은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졸속 탈원전으로 인해서 핵공학 전공인력이 급감하고, 또 기술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원전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원전 안전하다면서 또 세계에 원전 수출 세일즈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분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탈원전하고, 외국에는 안전하다면서 우리나라 원전 세일즈하고, 어떤 분이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이율배반인지 잘 모르겠다. 쇼 하시는 거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만큼 하셨으면 이젠 을지문덕 장군 시 ‘지족원운지’, 이제 그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최연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이 유럽 안정성평가 인증에 이어서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의 안정성평가 NRC 인증까지 취득한 연이은 쾌거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이것은 세계 최초이다. 2007년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의 미쓰비시도 미국 NRC 인증을 신청했지만 결국 승인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을 지금 해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4월 25일 701호실 의안과 앞에 있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한 경호권의 불법적인 폭력에 제가 목을 다쳐서 지금도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 그 불법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들께서는 이날의 경호권 발동과 폭력사태를 우리 당과 민주당과의 몸싸움으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적인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있었던 법안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화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반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고지된 적이 없고, 우리가 701호실 앞에서 문 하나에 3명의 의원이 앉아있었는데 여기에 아주 기습적으로 국회의 방호, 경위들이 거의 30여명이 우리를 기습적으로 덮쳤고, 이런 일에 형사법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퇴거명령, 퇴거요구조차도 없는 기습적인 그런 폭력이었고, 사실 우리를 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밀어붙이면서 완전히 우리가 다치고 크게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분들이 감수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업무를 가장한 불법폭력이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의 이 모든 내용과 절차에 불법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또 국회의장의 경호권 집행절차 자체도 완전히 무법천지였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저희가 추정하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의원이나 보좌진들이, 관계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불법적인 폭력이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동영상들이 있다. 이것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국회에서의 여당과 국회사무처 폭력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이 ‘민생’ 운운하는 것은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다. ‘밤새 놓고 가정폭력 했던 가장이 이제 와서 밥상 차려 달라’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다. 정말 적반하장이고, 민주당의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대목이다. 그렇게 민생이 중요하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것이 맞았을까. 결국 이것은 ‘여당 내의 실질적으로 야당을 무시하는 그런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여당 내의 공세우기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의 행안위 위원장이 ‘소방공무원법 국가직화’를 갖다가 또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제 국회에서 합의정신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언제 국가직화를 반대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조문을 따져보고 논의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도 ‘여당의 공 세우기’ 그리고 ‘야당 무시하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문희상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희상 의장은 우리가 누차 지적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의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본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질서를 확립하겠다. 본인이 이제 마지막 정치인생이니까 이것을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다. 국회 질서 확립해야 한다. 여당의 완전히 야당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 그리고 여당에 전부 다 종속된 국회의 모든 사무처에 대해서 우리도 국회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 저희가 법적 검토 다 끝냈다. 더 이상 저희 의원들 압박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반성하기는커녕 본인들이 지금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여당 반성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본인들이 잘 정치해서 민생 잘 챙겨서 득점할 생각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반칙을 통해서 ‘정권연장법’에 집착했던 여당 즉각 모든 것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