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분야 합의에 서명하였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과거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과거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지금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전제로 경제개발을 어떻게 할지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과거 북한은 동구권이 무너질 때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후 한 세대 지났다”면서 “당시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이 서양과 EU(유럽연합)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체사상이) 잘못된 길이었고 고난의 행군이 비참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인식 중”이라며 “배급체제가 무너지고, 장마당 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동아닷컴 요지).

그는 "과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 미군 전력도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만8500명 주둔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서 대기하고 있다.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조선닷컴 요지)

조선닷컴의 기사제목이 송영무의 망언을 조롱한다.
<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것". 지난해 발간한 동시집 '축포성', 핵·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 자축.130여편 대부분 미국 위협 내용… 대화 상대인 트럼프 비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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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성명서가 답이다.



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

첫째, 사랑스러운 군 후배들인 육,해,공,해병대 全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 높은 남북공조를 수용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을 결행하라! 후배들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놓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역량을 훼손·파괴하는 망국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군인은 월급을 받아 연명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안보의 간성이다.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둘째, “대화와 평화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허한 주장은 오히려 2020년까지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한 걸음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군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위시해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고, 유엔에서도 규탄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다. 이러한 북한에 동조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反헌법적 행위요,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다. 따라서 本 합의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급속히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70여 년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허무는 행위다.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 정보기관 불능화 및 대공방첩기능 말살, 장병정신전력 무력화, 군 기강 해이 및 오합지졸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최근의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 분담금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책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내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한 안보역량들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 反헌법적 안보역량 파괴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셋째, 현역 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 세습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물들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수많은 선배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숭고한 호국영령들이 되어있음을 추호도 잊지 말고 조국수호를 위해 결사보국하라. 과거 공산화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공산화 이후 군인들과 자유민주시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보라.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군이 여러분의 주적(主敵)임을 명심하라!

넷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효율적인 ‘대한민국 지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군의 선배들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든 한미동맹의 걸작품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붕괴는 북한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숙원과제다. ‘안보주권’이라는 감상적 용어로 국민을 현혹해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는 북한과 종북 좌파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지 말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붕괴는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한다. 군 후배들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결사 수호하라!

다섯째, 군 선배들은 군인 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성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前 국방부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그 길만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더 이상 반역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끝으로, 세계사의 기적을 일군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과 이를 지켜온 국군장병에게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1774년 당시 세계 제일 강대국 영국의 식민 통치에 맞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절규가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여 이듬해 8년간의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을 선언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모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칩시다. 현역, 예비역 全 군인들은 “위국헌신 군인본분”, “내 생명 조국을 위해”를 실천합시다. 이 것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미국과 같은 일류 강대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절규가 용기를 만나면 역사를 바꿀 위대한 힘이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국민 만세! 대한민국국군 만세!


2019년 1월 30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