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에 6·25 남침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하였다. 현 정부의 평화 기조에 맞추느라 여전히 한국군이 '북침(北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과 6·25를 함께 기념하자는 것이므로 6·25로 17만명의 국군·유엔군이 사망하고 수백만의 실향민이 생긴 만큼 거센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 신문의 의견이다.

조선일보가 이날 입수한 국방부의 '6·25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을 목표로 각종 남북한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기억의 장' '화합의 장' '약속의 장' 세 가지로 설정하며 "참전 당사국과 관련국이 함께 참여하여 냉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참전 용사와 희생자 추모, 보훈 및 남북 화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이 6·25전쟁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참여·개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6·25전쟁 기념사업이 승전의 의미를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배경으로 "새 정부 이후 한반도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냉전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문제의 용역 보고서를 지난 3월 1900만원에 계약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대내적으로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汎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戰勝의지를 고양한다"는 등의 취지였다.

국방부는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한 평과 결과서에 "정책 연구 목적과 부합하며 추진 방법이 적절하고, 계약 내용에 충실했다"고 기록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통해 "6·25전쟁 70주년 국방 사업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용역을 맡기면 착수 보고와 중간보고, 최종 보고를 하며 담당자가 내용을 감수한다"며 "보고서 내용대로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윤곽이 잡힌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에서는 "6·25전쟁 때 수많은 희생자를 낸 군(軍)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정권 코드 맞추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 軍 관계자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6·25전쟁이 마치 쌍방 과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6·25 전몰장병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국방 비전, 국정 과제 구현을 위한 방향을 연구 의뢰한 것"이라며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포함해 기존 10주기 대규모 행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니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1. 남침 전쟁이 평화협정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戰犯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화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이거나 반역이다. 살인범이 참회하지도 않는데 피살자 가족과 화해를 할 수 있나?

2. 3.1 운동 100주년 공동행사에 응하지도 않은 북한이 이 행사에 응하는 경우는 한국군이 북침했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 관련자는 바보이거나 반역자이다.

3. 이를 방조한 국방부 관계자에 대하여는 헌법, 형법, 군형법을 적용,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바보나 반역자에게 무기 소지권을 주면 안 된다. 총부리를 누구에게 겨눌지 모른다.

4. 정경두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을 남북간의 불미스러운 武力충돌이라고 했고, 국회에서 6.25가 남침이냐고 물어도 즉답을 못한 인물이다.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소신과 국군의 존재 목적을 망각한 결과일 것이다. 대통령은 6.25를 내전이라고 하고, 이 전범집단의 간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국군으로 하여금 북한군을 主敵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방장관이 인사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따라가다가 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5. 헌법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와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다.

6. 정권이 敵과 내통하여 반역할 때 이를 진압할 책무가 국군에 있다는 이야기이며 정경두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포기하고 국가 국민 국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명령이다. 국방장관의 이런 反헌법적 태도가 軍 전체로 확산되면 우리 군대는 敵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憲政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반란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이 문제는 군 내부에서 먼저 엄정 처리해야 한다. 예비역 단체의 비판과 고발이 있어야 군 내부의 애국 자유파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