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성명서

1. 지난 10월3일 광화문 집회는 '헌법수호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건국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평화적이고 깨끗한 준법집회였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내란선동으로 규정,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 한편 애국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 이적죄, 與敵罪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대표 백승재 변호사)은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3.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은 지난 9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의 9.19 군사합의서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적을 이롭게 하였다고 판단, 文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4. 도태우 변호사(NPK 대표)와 국본(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도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반역문서로 규정, 문재인을 여적죄(형법 제93조)로 고발했다. 여적죄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문재인, 전광훈은 같은 내란선동 혐의의 피고발인이므로 검찰과 경찰은 두 사건을 같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다. 전광훈의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저항운동이 내란선동인지,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과 국군의 안전을 희생시킨 것이 내란선동 이적 여적죄인지 주권자인 국민은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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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광훈 총괄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지난 3일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를 주최한 전광훈 등 피고발인은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며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발인들은 사전예고한 것처럼 ‘순국결사대’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를 뺏었으며 휘발유를 들고 경찰의 저지선으로 돌진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행사하다가 46명이 연행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애국단체도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 이적죄, 여적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와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를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헌법을 유린하므로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그가 주도한 국민혁명대회엔 수백만 명이 참석하였지만 폭력은 없었다. 헌법수호를 외치는 집회답게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준법정신이 강한 시위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하여 김정은을 이롭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하였다.

1.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대표 백승재 변호사)은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피고발인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이학영·박찬대·김현권 정청래·정봉주·최민희 등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이해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이인영.
고발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법 제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하였다. 고발장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4(문재인)는 9월 26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자인 바 이는 6차에 걸친 선행 집회에 500여명에 불과하던 집회 참석자가 주최측 주장 200만명(주최측 추산)으로 급증한 원인으로 평가 받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발인1이 주관한 9월 28일 집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자입니다.>
<한편, 피고발인4의 위 발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피고발인4의 지위,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만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검사 등을 협박하여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발인4의 위 발언으로 고무된 피고발인3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피고발인3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피고발인1의 집회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바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란은 형법 제87조(내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 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전복 전과자이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골수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그의 일족(一族)이 저지른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지세력을 동원, 물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폭동으로 봐야 하며 이는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내란선동, 선전, 음모, 예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 처한다.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른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런 문재인의 내란적 행위를 규탄하는 평화시위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였다.


2.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이 지난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독자유당은 문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인해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했다. 또한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 초소 등이 파괴됐다며 이는 시설파괴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한에 제공한 것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뿐 것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물건제공 이적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1월 30일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해도(바다지도)’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 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선박 항행을 단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제 가능한 생태조사나 행사 목적의 선박을 투입한 뒤 시민들이 운영하는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강 하구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발적 충돌 우려 등을 고려해 민간선박의 항행이 제한돼왔다.

기독자유당의 문재인 대통령 고발 성명서 全文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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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에 따른 기독자유당 성명서
2019. 9. 18.


기독자유당은 2019. 9. 18.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로 고발한다.

1. 대통령의 형사특권의 배제 – 외환죄에 해당하는 이적죄이므로 배제됨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형사상의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이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이적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추되어 처벌될 수 있다.

2.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 이적행위를 통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
피고발인 문재인 대통령은2019. 8. 22.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은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이적행위
가. 지소미아 파기 –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피고발인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위협 하에서도, 2019. 8.22.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이 고급정보자산, 즉 위성5기, 이지스함 6척 및 조기경보기17대 등을 통하여 획득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포기하였다. 이는 피고발인이 적국인 북한에 대한 국군의 조기방어 및 군사적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대한민국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미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공고한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상 이익을 공연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나.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 –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
피고발인은 2018. 9.19.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남북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조치로써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군용시설인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GP) 등을 파괴하도록 하여 시설파괴 이적죄를 범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은, 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군사용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용물건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다. 한강하구해저지도의 제공 –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
아울러 피고발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반면, 오히려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 형법 제97조의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하였기에 자유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회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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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문재인을 여적죄로 형사고발
“‘군사분야 합의서’ 여적죄 해당…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등록 2018.09.21 19:08:48

도태우 변호사(NPK 대표)와 국본(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은 문재인을 여적죄(형법 제93조)로 고발했다. 여적죄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1일, 대표 고발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문재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도태우 변호사.
▲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도태우 변호사.


이날 도 변호사는 문재인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와 국가보위 의무(헌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했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라며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 주었는가”라고 질타하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도태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고발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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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 9. 19.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1•4 후퇴, 서울 재수복 후 중부 전선 교착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 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 주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3. 결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