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도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면 이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월성원전의 가동중단을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80년을 사용할 고리원전을 40년만에 폐쇄하고,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정부가 탈원전정책의 명분과 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탈원전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중단된 원전공사를 재개하고 가동중단한 멀쩡한 원전을 되살려야 할 당위성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떠나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이적행위가 될수 있는지 여부는 원전건설의 조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다. 원전건설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비핵화 완료이후에 개시하는 조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이 폐기.반출된 이후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탈원전 포기로 정당화할 여지가 있다. 다만, 북한의 핵폐기 이후에도 미국의 원천기술이나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원전부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려면 미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세계 어느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줄 수가 없다. NPT를 토대로 한 현행 국제 비확산체제 하에서는 5개 핵보유국 외에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IAEA안전조치협정 불이행상태에 있는 나라에는 NSG(Nuclear Suppliers Group)의 trigger list에 포함된 일체의 원전관련 부품이나 이중용도품목의 이전이 금지되어있다. 비핵국가들이 NPT에 가입한 이유는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인데 핵을 개발해도 원전을 도입할 방법이 있다면 NPT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제도는 잘 알고 있다. 2007년 남북 6자회담수석대표 협의에서 김계관은 중단된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6자회담 5개 참가국이나 3개 핵보유국이 공동감시하에 두었다가 원전건설이 완료되면 반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부정할수 없는 데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용 불가능한 발상이었다.

만약 문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도 원전을 건설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 제도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을 약속한 셈이다. 김정은에게 사기극을 벌인 셈인데 김정은이 이런 사기에 넘어갈 가능성은 없기때문에 '사기 미수범'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적행위'는 될 수 없다. 김정은이 이런 실없는 제안을 한 문대통령을 불신하고 '특등 머저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런게 되풀이 되면 남북관계에 해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야당이 죄목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