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9.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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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 '좋은 재판'은 아래 '국민 눈높이 재판'을 뜻하는 모양이다.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배치되는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10분 남짓한 인사말에서 "국민"을 일곱 차례 언급했다. 그는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달라"고 했다. 국민이란 집합개념으로 자신의 주장을 대신하려는 이는 주의해야 한다.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국민 눈높이' 발언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전체는 하나로 하나는 전체로' 식 思考구조이다. '내 생각'을 '국민의 생각'으로 위장하는 버릇이 '내가 원하는 판결'을 '좋은 판결'로 설명하게 만든다. '국민 눈높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게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시중의 유행어를 끌어와 인간의 生死를 결정하는 재판의 기준으로 삼으라니 원시시대의 祭司長 같다. 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만 강조하면 된다.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하겠다고 하면 끝이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법관은 헌법으로 정한 법률과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국민 눈높이를 준거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대법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김 대법원장 발언은 최근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민의를 재판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다"며 "사법부 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말"이라고 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재판의 1·2심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한 교수는 조선일보에 "(김 대법원장 발언은) 여권 관계자 사건을 맡는 법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은 여론과 정치의 외풍을 막아줘야 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외부 바람을 들이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법관 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왔다. 2009년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서 외부에서 전달되는 소리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2월 상설화되면서 사법 제도 개혁의 자문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0여 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들을 감안하면 그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 재판이나 좋은 재판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편에 유리하면 좋은 판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관련된 판결에서 외교, 교육,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을 기억하라면 즉답을 할 수 있다. 일제 징용공 배상 판결은 反日종족주의적 이념판결로 한일기본조약과 국제법을 위반, 韓日관계뿐 아니라 韓美日 동맹마저 흔들었다. 전교조 합법화 판별은 법을 해석한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 판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가 입법부 역할까지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재명 지사를 살려준 판결은 소극적 거짓말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정권 봐주기 논란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