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동아일보는 어제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의 19개 혐의 무죄 선고 사건을 다루면서 수사책임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완패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이후 삼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끝에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사건 전까지는 8차례 수심위가 권고한 내용을 검찰은 100% 수용했다. 사설은 <하지만 당시 이복현 부장검사(현 금융감독원장)가 이끌던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의 권고를 거부한 첫 사례였다. 수사팀이 전문가의 의견과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기소를 고집한 결과가 ‘전부 무죄’다. 검찰로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소를 밀어붙인 이 원장은 무죄 판결에 대체 뭐라고 할 건가>라고 했다.
한국 수출의 약20%를 맡고 있는 세계적 기업과 수뇌부에 대한 특공작전식 수사가 참패로 끝났으면 그렇게 하여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준 수사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이게 정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오히려 중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사건의 수사책임자 한동훈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는 법무장관에 이어 여당 대표로 뛰고 있다.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의 공통점은 특수부검사란 점이다.
특수부검사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명심을 위해서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심은 정당하다. 그만큼 검찰의 공신력은 떨어지고 묵묵히 일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피해를 준다. 한동훈 이복현은 스스로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는 게 국민과 검찰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 헌법과 국군과 삼성이 있는데 왜 망하나? 망하는 것은 정치검사들, 비겁자들, 우파 포퓰리스트, 보수의 영혼을 판 자들이겠지 왜 나라가 망하나? 다행히 이런 식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제3지역 정당은 국민들의 선택 폭을 넓혀줄 것이다. 총선에서 지면 망할 쪽은 국힘이지 국민아 아니다. 이번 총선은 정치검사와 극좌운동권을 동시에 심판하는 선거가 될지 모른다.
이번 총선은 정치검사와 극좌운동권을 동시에 심판하는 선거가 될지 모른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깁제기자님의 "속지 말라" 란 말에 절대 속지 말라
황영웅이, 이준석이 예찬하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협박'이란 말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라가 당장 망해야 망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야당인 다수당이 좌파적 입법독재를 계속하게 되면 나라가 서서히 고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오죽이나 윤석렬, 한동훈이 행한 문재인 개노릇에 분노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재용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 수사검사도 역시 윤석렬과 한동훈입니다. 우리가 보수의 보루라고 믿는 국힘당이 사실은 문재인 하수인 노릇한 윤석렬의 당이라는 것이 너무 슬퍼서 라고 봅니다. 저도 지난 대선에서 허경영을 찍었습니다. 홍준표가 내침을 당하고 그렇다고 보수를 짓밟은 윤석렬 얼치기를 찍고 싶지않아서였습니다. 이재명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 윤석렬이 되기는 되겠지만 내 손으로 찍고 싶지는 않은 심정이었지요.아마도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당현히 아니고 국힘도 아니고 다른 당을 찍어야하지 않나 고민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되었습니다,문재인시절 이재용 회장은 징역형에 처해졌고 지금도 진행중인 형사소송의 피고인입니다.이런 삼성이 이재명이 집권한 새상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킵니까.오히려 민노총과 좌파시민단체의 자금줄이 되어준 것은 삼성과 현대 같은 비겁한 재벌들입니다.이들이 오히려 우파를 지원했다면 그들도 안심하고 기업경영에 몰두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갑제 대표님께서도 이준석과 관련하여 시중에 떠도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대전 유성호텔 성로비사건,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중인 무고죄혐의,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경제학과의 복수전공 거짓 주장 의혹 등.
국힘이 지면 민주당의 승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그리 믿으시는 국군,국정원,사법기간,공안기간 모두 문재인 시절 작살이 났습니다.보수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좋아서 지지 하는게 아니라 대안이 없는 선택문제라 그런 겁니다.이준석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까.그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판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장경태 등 민주당 초선들과 놀아났습니다.
문 재인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망쳐 놓았는지를 보고도 이런 말을 하다니.
지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하다니.
애국자가 누구인가, 조 갑제는 아닌가 보다.
조갑제닷컴 실망!! 준석이의 인성(人性)을 아직도 모르시네..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違憲政黨解散制度가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헌법 제8조에 근거를 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것이다.
노빠. 문빠. 개딸 등 좌파가 난리를 쳐서 더민당을 도왔다면
우익 국민은 침묵과 투표로써 국힘당을 도왔다 이제
좌파 국민은 더민당의 집토끼를 그만해야 하고
우익 국민은 국힘당의 집토끼를 그만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서 사라질 건 더민당. 국힘당이며
얻는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