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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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 중의 하나이다. 사형이란 문제는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왔을 뿐 아니라 곧잘 대중적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잔악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빈발하는 사회에서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그 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적 정의 구현의 최고 형태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본 저서는 사형에 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법 감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여론 형성, 더 나아가 한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당위성을 밝힐 목적으로 쓰여졌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는 양심수 석방 및 정치법의 공정한 재판 그리고 고문과 사형 폐지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두고 있는 세계적인 인권 기구이다.
  
  일명 AI로 불리는 이 단체는 전 세계인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활동해 왔고 그 공로로 1977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올 1989년은 국제사면위가 전세계 사형 폐지 캠페인의 기간으로 정한 해이다.
  
  올해의 캠페인 주제를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로 정한 앰네스티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최소한 사형 집행의 중지만이라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저서는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제작된 것이다.
  
  출간 기일에 쫓겨 처음 생각했던 내용보다 허술한 체제가 된 듯 하지만 사형제도 폐지문제에 관한 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논문집이라는 데에 조그마한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촉박한 기일 내에 귀한 원고를 써주신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고를 정서해 준 권미숙, 심숙경양, 자료 수집과 정리를 맡아준 영남대학교 엠네스티 그룹 편집부 학생들 그리고 자료의 전산처리를 도와준 라이카 사무기기의 석용호 씨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집의 기획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허창수 신부님, 효성여자대학교의 김종민교수님 <월간조선>의 조갑제 부장님과 쾌히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까치의 박종만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저서가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 역사에서 한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다.
  
  1989년 9월 1일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출처 : 도서출판 까치
[ 2003-07-10, 10: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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