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결의에 의한 대북 제재엔 찬성 - 김대중의 대북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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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39억원이란 실마리
  
  
  통일논의 봉쇄인가, 자유로운 토론인가
  
  ― 최근 국회 외무통일위 신문 중계를 보니까 야당측 일부 국회의원들은 최근의 위치국면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핵연료봉 교체시 무리한 샘플 채취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 편을 들고 한국과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IAEA 조약상 당연히 들어 주어야 될 사항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金이사장께서도 북한의 책임 문제에 대해 너무 관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AEA나 우리측을 비판하면 북한을 두둔한다는 단순논리는 위험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필요한 언로는 막히게 됩니다』
  
  ― 6共 이후의 언론자유는 오히려 야당이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면 이를 異見으로 보아야지 마치 통일논의를 봉쇄하거나 매도하는 식으로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 기사를 보면 제가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좋다고 말한 대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내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핵을 두서너 개 가져도 무방」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여당과 언론이 총동원해서 매도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운 통일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 그것은 정부쪽의 언론자유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판으로 봐야지 봉쇄나 매도는 아니죠.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지 이를 매도하고 색깔론으로 위협하?건전한 비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야당은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최근에는 방어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UN의 영역 밖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을 제재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일체 거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李榮德 前 부총리의 말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며, 「남한 인권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겠느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북한에 대해 핵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정책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朴正熙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안보문제를 정권 유지에 이용했습니까. 야당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은 안보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에 관한 무관심은 비판보다 더 나쁩니다』
  
  『北의 核보유는 한 개도 안돼』
  
  ― 지금 北核이나 통일·안보에 관한 토론은 자유롭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大選때 8백만표를 받은 전직 대통령 후보요 야당대표였던 사람이 말한 것을 정부와 언론이 달려들어 비난하고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도 金이사장의 反論까지 언론에 모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토론의 장은 보장되고 있다고 봐야죠. 토론에 관권이 개입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을 통일논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된 분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영향력이 가장 큰 텔레비전은 완전히 일방통행적인 보도만 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영문번역을 시인하면서도 그에 입각한 잘못된 비난을 취소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통일문제논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나 지식인도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1면에서 4면, 5면까지 한 가지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핵의 완전 투명성을 요구, 절대 핵무기 보유를 막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만든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金이사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북한이 과거에 만든 핵무기가 있다면 그것을 용납해선 안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일본 등 주위에서 덩달아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핵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 金이사장은 지금도 金日成하고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金日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릴리나 그레그 前 주한 미국 대사뿐 아니라 중국도 金日成이 살아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金泳三정권도 金日成 정권을 상대로 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인 것입니다』
  
  ― 金日成이 미국과 수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문제를 들고 나올텐데요.
  
  『그것은 거부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가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북한이 과거에 만든 핵무기나 장래의 核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은 핵과 주한미군철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김용순이 호주기자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시아에서 일본 같은 특정국가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도 미군은 상당기간 한반도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북한은 미군철수에 대해서 크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미국에게 전했다는 것을 나는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남북간의 문제』
  
  ― 하지만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잘못된 주장입니다. 휴전협상에 서명한 사람은 UN군 사령관이었지 미군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6·25때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룬 것도 한국이고, 현재 휴전선 대부분의 戰線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쳐놓고 어떻게 평화가 실현됩니까. 민족자주를 주장하는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도 큰 모순입니다. 북한의 주장은 어느 모로나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저는 한반도 평화, 전쟁억지, 핵문제 해결을 위해 金日成과 협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민족의 장래가 걸린 통일문제까지 金日成과 논의한다면 역사적, 도덕적 문제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6·25전쟁의 책임자로서 북한을 中世的인 암흑사회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20만명이 넘는 정치범을 지옥같은 수용소에 집어넣어 인간말살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머지 않아 북한 주민들의 손에 의해 단죄될 것이 분명한 金日成하고 민족의 장래가 걸린 통일문제를 절대로 논의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金이사장은 통일문제까지도 金日成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정부도 그렇게 한다는 방침 아닙니까』
  
  ― 현정부가 잘못하면 따라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거 문제를 따지고 올라가면 현재의 통일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의 정상이 회담을 해서 사과 받을 것은 사과 받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서, 민족적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언제까지나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일단 과거청산을 거치면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위해서 새 출발해야 합니다』
  
  왜 金日成에게 관대한가
  
  ― 金이사장이 지금까지 추구한 가치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人權입니다. 金이사장이 李承晩, 朴正熙, 全斗煥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들과 싸운 것도 결국 人權때문이었습니다. 金日成은 히틀러, 스탈린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지도자로서, 자기 국토를 어마어마한 수용소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金이사장은 왜 金日成에게만은 굳이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고 현실론을 주장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북한 人權문제를 얘기해도 북한을 봉쇄시켜 놓고는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나는 1957년부터 당시의 언론에 공산주의의 反역사성과 비도덕성을 지적해왔으며 그 당시 이미 공산당의 멸망을 단언한 바 있습니다. 나는 북한에 20만명의 정치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2천2백만이 정치범의 굴레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은 소련과 현실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소멸시켰습니다.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서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방면에서 접촉하는 가운데 북한을 변화시키고 인권문제를 시정시켜야 합니다』
  
  ― 북한 인권 문제는 외교가 트이고 교류가 되기 전까지는 거론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기해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를 통해서라야 인권의 개선을 요구하고 경제투자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세계를 알도록 하고, 남한사람들이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 언론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탈북자(脫北者)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따라왔고 그것이 북한사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진호 선원들이나 오길남(吳吉男)씨 가족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도 그들의 처우에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북한에서 탄압 받고 있는 사람이 남한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도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 사회를 개방쪽으로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金이사장뿐 아니라 야당이나 在野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인권문제를 과거의 남한의 인권문제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관심을 넘어서 냉소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입니다.
  
  『인권문제는 계속 제기해야죠.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를 얻으려면 외교, 경제 등 접촉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는 인권문제를 정치에 많이 악용했습니다. 92년 남북총리회담때 북한이 이산가족 교류를 승락했는데도 내부에서 盧泰愚 대통령의 훈령까지 조작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해 선거가 있으니까 반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산가족문제를 악용한 것입니다. 1천만의 인권을 이와 같이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저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엄청난 인권유린 사태는 일찍이 없었다고 봅니다. 언론을 벌목공 문제는 그렇게 떠들면서, 왜 1천만의 50년에 걸친 애절한 소망을 저버린 인권유린은 별로 문제삼지 않는 것입니까』
  
  『북한 人權문제는 조용히 처리해야』
  
  ― 이동복(李東馥) 당시 안기부장 특보가 관련된 훈령 조작 시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의 실체는 좀 복잡해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李 당시 특보에 의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류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북한측은 처음부터 李仁模를 데려가기 위한 미끼로 고향방문단 교류 용의를 비친 것이지 진정으로 그럴 의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북이 합의한 92년8·15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훈령시비사건 이후의 판문점 접촉에서도 北측이 고향방문은 커녕 면회소 설치까지도 거부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사람들이나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지옥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고, 脫北人들이 생사가 오가는 절박한 처지에 빠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金이사장이 침묵하고 행동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목공에 관해서는 상반된 보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까지 1백명 정도의 탈북인들이 한국에 온다고 했지만 실제 얼마 오지 못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떠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소리 없이 그 문제를 다루었더니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공개적인 보도를 한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5명이나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벌목공 문제를 조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북한이 감시를 강화하고 나올사람도 못나오고 나온 사람도 추적을 당할 것입니다』
  
  ― 우리 사회의 북한을 보는 눈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金日成·金正日과 북한 주민을 몽뚱그려서 생각했는데 최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동포는 金 父子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지를 동정하면 할수록 자연히 反 金日成主義者가 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20만명은 인간 이하가 아닌 동물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金日成이 이 사람들을 수용소에 집어넣은 것은 어쩌다 金日成 욕을 했다든지 하는 사소한 말실수가 대부분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내막이 증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金日成하고 무슨 일을 해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화국 연합제가 된다고 했을 때 金日成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金日成이 현존하는 현실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 범위 안에서는 대화를 해야 하지만 통일같이 민족의 장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金日成과 상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미화하고 金日成을 추종하는 親北지식인들이 역사의 흐름을 놓쳐 통일된 후 親日派 같은 대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틀러를 추종했던 독일 지식인들이 2차대전 후 받은 비난을 親北지식인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金이사장의 통일방안이나 對北觀도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연합 협상은 金日成과도 가능
  
  『저의 3단계 통일방안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6共 정권도 이를 지지했고, 현정부의 정책과도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통일원의 여론조사를 봐도 현 북한정권과의 단계적 통일을 국민의 83%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趙부장이 말한 것은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원칙은 확실히 해야지만 방법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북한을 몰아붙여 민족이 공멸할지도 모르는 전쟁의 모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권이니까 외교를 통해 차츰 변화시킬 것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후자가 성공의 길이라는 것은 이미 소련이나 중국 등의 예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 金日成 하고도 통일문제를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통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국가를 만드느냐 하는 통일된 국가의 이념체계인데, 그런 통일협상을 하는 상대자로서 金日成을 상정한 것은 잘못 아닙니까.
  
  『통일협상을 하되 제1단계의 남북연합 협상은 金日成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선 서로의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평화공존, 평화교류, 그리고 연방제를 위한 2단계 통일에 국한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단계의 연방제로 갈 때는 그 전제로서 다당제, 자유선거, 그리고 시장경제 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金日成과 어떤 약속을 해도 후속 정권에 의해 남한과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북한이 金日成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죠.
  
  『남북한은 공화국 연합을 통해 평화공존을 하자는 겁니다. 평화공존을 통해 상호 군축, 상호 감시, 기습공격을 막기 위한 비무장지대 확대, 공격무기의 분산 배치 등을 이룬다면 전쟁 위험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평화교류인데 제일 효과적인 것이 경제교류입니다. 북한도 개방하면 지금의 중국같이 중산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金日成주석도 정권의 자리를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가면 북한에도 다당제, 자유선거, 시장경제가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문화나 학문에 종사하고 이산가족의 왕래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동질성 회복도 증진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연방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의 변화과정입니다.
  
  다음에 연방제를 통해 남북을 통괄하는 대통령을 뽑고, 남북 전체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중요한 內政은 연방정부가 하고, 일반적인 內政은 남북의 지역자치정부가 관장합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나면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공화국 연합제는 본질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준비단계지, 그것 자체를 통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연방제로 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출처 : 월조
[ 2003-07-11, 17: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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