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결의에 의한 대북 제재엔 찬성 - 김대중의 대북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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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亞太평화재단이사장의 對北觀을 묻는다
  
  ● 『북한의 核무기 보유는 한 개도 허용할 수 없다』
  ● 『미국이 수교해주면 核포기할 것』
  ● 『북한 人權 문제엔 조용히 접근해야』
  ● 『金日成과는 남북 연합제 정도의 논의만 가능하다』
  ●『카터의 訪北의사는 전에 들은 적 있다』
  ● 『북한전역이 수용소, 2천2백만이 노예』
  ● 『주사파는 통일 저해 세력』
  ● 『옛 총독부 철거는 신중해야』
  ● 『國漢文 혼용이 옳다』
  
  <1994년 7월 월간조선>
  
  1백39억원이란 실마리
  날카로운 영화비평
  
  지난 6월12일 낮 서울 서교호텔 일본식 식당에서 만난 金大中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은 늘 그러하듯 아주 빨리, 맛있게 식사를 마쳤다. 식사 도중 그는 영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영화를 평가하는 데도 역사의식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나치의 유태인 학裏?다룬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대해서는 『나치주의자가 자기 목숨을 걸며 유태인을 구하게 되는 동기 설명이 부족한 게 아쉬웠다』며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진 영화로 「미션」을 꼽았다. 그는 『「미션」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 소년, 소녀들이 성기를 다 내놓고 물장구치는 것에서 영원히 계속될 역사를 암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편제」의 마지막 장면, 송화가 어린 소년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는 것도 중단될 수 없는 역사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제재 단계로까지 진입한 逑記?核문제는 표면적으로 전쟁 위기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는 국제적인 압력이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金이사장은 이런 北核문제를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일換품?주장해왔다. 그런 희망과는 달리 제재 국면에까지 진입한 지금 시점에서 그는 北核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의 대북관(對北觀)·통일관은 어뺐?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시간 동안 그를 인터뷰했다.
  
  ― 金이사장께서 지난 5월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한 원문을 구해서 읽어보니, 북한의 核개발 목적이 외교적인 협상용이라는 입장을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군사용이냐 외교용이냐에 대한 이견이 많았지만 지금 사태까지 이른 시점에서 북한의 核개발은 군사용이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북한 核개발을 외교카드로 보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군사·경제적 배경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붕괴가 임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극도의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 경제협력의 확보, 그리고 안전보장을 얻고자 합니다. 북한이 核무기를 가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그것도 뒤집어 생각하면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차승인은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등 과거 공산권 국가들과 모두 수교했지만 서방세계에서 북璣?수교한 나라는 아직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외교·경제·안보 위기를 타개할 아무런 방안이 없으니 극단적으로 이성을 상실해서 달려드는 게 核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저는 북한이 核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30년 전부터 끈질기게 核개발을 해왔고, 국가 최고의 과학기술 인력과 막대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외교적인 목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국력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폭발실험과 발사실험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아직 폭발실험과 발사시험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폭발실험과 발사시험은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核은 아직 안전장치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빠릅니다. 이것은 미 국무성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現 남북 경제적 격차 17대 1
  
  ― 이스라엘의 경우 핵 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실험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폭발실험과 발사시험은 꼭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야 핵무기가 작동할 수 있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사시험을 할 때는 핵폭탄을 장착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1호와 대포동 등의 장거리 미사일을 그런 발사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핵무기의 발사에도 굉장한 기술적 수준이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든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다거나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경제적·안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 고립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핵이 있어봤자 북한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외교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면 경제적인 개방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태가 날로 악화되기 때문에 개방은 불가피합니다. 소련의 붕괴 당시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6대 1, 7대 1이라고 한 것이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는 17대 1까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곧 20대 1, 30대 1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활로가 트이지 않으면 북한 내부에서 경제적 붕괴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은 필연적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같은 국제적 고립상태로 金正日에게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金日成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이유는 중국의 개방정책이 당초 북한이 예측한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도 유지하고 경제발전은 세계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데서 金日成은 개방에 대한 자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金日成이 작년 9·9절 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찬양하고 북한의 고위 관료와 기업인을 중국에 계속 파견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성공을 본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북한, 과연 개방할 수 있나
  
  ―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북한은 외부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계속 주체식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달현 부총리조차 해외에서 우리 기업가에게 『金日成 주석이 살아 있는 한 경제 개방을 할 수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또 북한은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인 농토의 自營을 허용하지 못합니다. 농토 自營을 제기한 테크노크래트는 숙청됐습니다. 이런 내부 체제로는 설사 수교가 되더라도 외부 투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수익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 「외교〓경제塚汶뭉遮?등식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은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해 22개의 법률과 법령이 있습니다. 그 중 16개가 최근 2년동안에 만들어졌습니다. 법령을 검토해본 모 재벌 경제연구소 책임자의 말을 들어보니 어떤 것은 중국보다도 더 진보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직접투자를 받기 위해 대우에게 남포공단을 직접 떼어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쪽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못들어갔습니다. 또 모 종교단체와는 금강산 합작개발을 합의해놓고 설계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나진, 선봉만 개방하려다가 그것을 청진과 원산, 서쪽으로는 남포와 신의주로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보면 北美 국교 수립 후에 개방은 불가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정책도 1991년 이후 남한의 공산화가 아닌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안보연구원의 최근 보고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도 시간만 끌지 말고 그들에게 외교를 열어주고 核개발을 완전 포기시키는 것을 일괄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 이것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쪽의 투자계획이 무산된 것은 우리 정부가 차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 核문제 때문입니다.
  
  『김달현 부총리가 92년 봄에 남한으로 내려와 1주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체에 대해 투자해달라고 사정한 것 공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최각규 부총리를 올려 보내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김달현의 그런 행적과 북한법령, 북한의 경제특구 설정, 남포와 금강산 개발 계획 등을 보면 북한이 개방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핵문제의 이유로 중단된 것입니다』
  
  ― 그러나 개방 추진자 김달현은 그이후 좌천됐습니다. 또 核문제가 첨예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核문제 해결 전에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核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방과 우리의 직접 투자도 해결가능할 것입니다』
  
  일괄타결 가능한가
  
  ―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 내용 중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金이사장께서는 북한이 유엔동시가입이나 남북합의서 서명 등에서 우리에게 양보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계속 강경 노선을 취해 북한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게 만들었고, 결국 북한은 93년 NPT 탈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NPT 탈퇴 위협을 한 것은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면 풀루토늄 빼돌린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인데 金이사장께서는 마치 그것을 우리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변호해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원칙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수교를 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폐기시킨다는 전제에서입니다. 다만 북한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趙부장과 내가 거래를 하는데 거래를 위해 趙부장이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내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은 주지 않고 趙부장 것만 다 내놓으라고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교 문제가 과연 내줄 수 있는 문제냐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북교차승인은 73년 6·23선언을 통해서 朴正熙대통령이 제안하고, 미국과 서방세계가 20년동안 지지한 정책입니다. 지금 남한은 전 공산국가, 현 공산국가 등 모든 나라와 국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서방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못했습니다.
  
  외교는 동맹도 아니고 우방관계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차승인을 약속한 입장에서도 외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核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외교해서 들어가면 과거 다른 공산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북한 核문제를 대화로써 해결하려면, 외교와 核투명성을 동시에 맞바꾸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 북한 核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수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후관계로 북한의 核투명성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수교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말로써 가능한 것이지 국가간의 절차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 일정한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미국은 외교관계를 실현하고, 북한은 核투명성을 완전히 증명하면 됩니다』
  
  ― 지금 미국이 나서서 협상을 하고 있으니 북한 核문제가 미― 북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세계평화유지의 제도적 장치인 NPT체제 존립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북한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를 兩人간의 상점거래처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核투명성이 먼저 보장되지 않고는 미국과 북한의 수교라는 국가간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협상하는 것도 UN이 위촉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실상 핵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核투명성과 외교를 같이 다루는데 있어서 UN이건, 세계 어느 나라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 국제사회의 입장은 북한은 NPT 가입국이고 核안전조치에 서명을 했으니 核사찰을 받아들이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미국과의 수고를 비롯한 북한이 요구하는 많은 대가는 대칭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일괄 타결에 난색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核포기하면 외교·경제·안전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핵만 포기하면 北美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이솝우화에서 나오듯 강풍이 아니라 햇볕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압도적인 核우위라는 강풍을 가지고 소련을 제압하려 했지만 소련도 적극적인 核개발로 이에 저항하게 됨으로써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70년대에는 데탕트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하여 반공과 안보의 화고한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협력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집니다. 중국이 들어설 때 처음에는 악마의 등장이라고 해서 이를 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핑퐁외교에서 시작해 국교수립까지 갔습니다.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오늘같이 순화됐습니다. 반면에 월남에 대해서는 강풍으로 일관하다가 미국이 국력을 기울여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패전했습니다. 쿠바도 35년 동안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아직 변화를 못시켰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으로써는 안되고 소련과 중국의 예처럼 햇볕정책을 통해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교와 核포기 맞바꿔야』
  
  ―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면 核을 포기하겠다고 말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외교부장 김영남이 며칠 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美北회담 재개, 둘째 NPT 복귀, 세째 IAEA의 완전한 사찰, 네째 核투명성 보장입니다. 노동당 서기 김용순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만들 능력도 없다. 우리의 목적은 미국과의 수교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金日成까지도 이런 말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일과된 태도는 자기들이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수교를 하면 核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했던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샐리그 해리슨과의 면담에서 金日成은 『경수로 지원과 수교를 해주면 현재의 수준에서 원자력 개발을 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방사화학실험실과 대형 원자로 건설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金日成은 이미 숨겨놓은 核물질이나 또는 核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만든다고 인정한 적이 없듯이, 우리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IAEA는 영변의 두 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하면 북한의 核개발 의혹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수교를 하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교를 하면서 IAEA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려면 미국과 북한, IAEA와 북한 간에 신뢰가 형성돼야 합니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일괄타결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그들이 했던 약속을 한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金이사장께서는 신뢰를 지키라고 북한에 요구를 해야지 한국과 미국 정부에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분명한 원칙은 북한이 核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든 核이 있다면 그것까지 폐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장할 때만 우리쪽은 외교를 주자는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잘못은 결코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핵의 투명성 보장을 되풀이 요구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을 북한이 했을 때 제일 먼저 이를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核연료봉 관리에 대한 IAEA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나는 이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金日成 체면 살려줘야 核문제 해결 쉽다』
  
  ― 내셔널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金이사장께서는 金日成의 체면을 살려줘야 核문제를 해결하기가 쉽다고 말씀하신 뒤 빌리 그레함 목사가 평양에 가서 金日成을 만났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최근 태도 변화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사화학 실험실에 대한 사찰 허용으로 볼 수 있죠. 그것은 지난 3월 당시에는 IAEA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함 목사가 클린턴이 구두 메시지를 전달한 뒤 여기에 대한 완전사찰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IAEA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더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끝난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치 상처를 입고 쫓기는 짐승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순화시켜야 합니다』
  
  ― 金이사장께선 그레함 목사의 訪北으로 金日成의 태도가 달라져서 방사화학실험실의 사찰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연료봉 채취 때 샘플 채취를 거부했듯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레함 목사나 카터 前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金日成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카터 前대통령의 訪北이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겨우 북한의 외무차관만 상대했습니다. 북한은 金日成 1人체제입니다. 차관쯤은 그 앞에 가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더구나 미국의 입장을 들은 대로 전달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카터의 방문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는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히 金日成에게 전할 수 있고, 金日成의 의사도 그대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점은 우리에게도 큰 플러스가 됩니다.
  
  그것은 카터가 金泳三대통령과 金日成주석 쌍방의 의사를 정확히 듣고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북한이 카터를 초청한 이상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核연료봉 교체에서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제안을 해올 것으로 봅니다』
  
  ― 카터 前대통령이 金日成을 만나 오판하지 않도록 미국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전해줄 것으로 보입니까.
  
  『카터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출처 : 월조
[ 2003-07-11, 18: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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