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나 대통령 重任制 검토할 수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요. 그렇다고 내각제로 가면 곧바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가 문제죠. 권력이 집중되는 것보다 분산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낫겠죠. 그러나 민주적으로 의사가 결집되는 것이 더 강한 것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내각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 이양기가 되면 새로운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96년 가을 정기국회 무렵이 되면 내각제를 포함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重任制) 등도 논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총선 이후의 문제입니다』
―15대 국회에 당선되면 의원들이 4년 임기가 보장되고 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활발히 내각제나 대통령 중임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건 보장이 되어야죠. 97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니 97년 5월 정도면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한다면 이 무렵에 해야죠. 그래야 국민투표에 부칠 시간도 있을테니까요』
―만약 대통령 중임제가 된다면 YS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결코 없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오히려 문제는 내각제가 된다고 하면 4년 임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를 내놓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부칙에 현 의원의 임기는 채운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명분이 약하죠』
―대통령 4년 重任制도 선호하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제를 계속 한다면 권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죠. 현행 헌법도 내각제적 요소가 많은데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대酉��?개성에 따라 다르?운용되기 때문 아닐까요.
『단임제가 문젭니다. 중임하면 권력을 공유하여만 하는데 단임제는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정치와 돈이 얽혀 있으면 의원은 늘 검사의 밥이 되고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투명성을 기하면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하려면 돈이 듭니다. 지역구에 월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내려 보내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한도가 1년에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도 너무 비현실적인데 5천만원으로 선거한다고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1억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선거 공영제를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의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개혁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노릇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역구를 없애려면 정당투표에 의한 院구성을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경상북도 전체를 한 지역구로 해 투표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의정치에 어긋나게 됩니다. 물론 광의로 「경상북도 대표단」식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정당이 관료화될 우려가 있어요 총재가 전부 정당 후보들의 순번을 매길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 당내 민주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 정도로 해서 대외정치도 반영되고 정당정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정대로, 정서대로만 정치할 수는 없다』
―최근 TV를 통해 姜三載 사무총장이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문제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가령 『그런 질문은 왜 해』하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잡담하는 식으로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에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식으로 서서 준비한 성명을 읽어야지, 5·18 특별법 발표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불손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로 비쳐질 것입니다.
『TV가 그런 모습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나는 멘트로 나가는 것은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을 그냥 막 내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이 자체 윤리에 의해 이런 모습은 안 내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언론이나 정치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보면 마치 무슨 말 실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면도 늘고 기사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사실명제를 하니까 이전보다 기사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여요』
―金大中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金鍾泌 자민련 총재가 모두 정치지도자끼리 만나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가 서로 자주 만나고, 정치적 문제는 역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그런 풍토가 부족하죠. 정치지도자들 간의 대화가 없이는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사법처리가 끝나고 제도적으로 발전을 시키자는 창조적 정치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자주 만나려면 金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여야 영수회담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저는 여야 영수회담이 꼭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정치를 일단 당대표에게 일임했으면 대표가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내가 요전번에 대통령에게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할 필요 있을 때 대표가 만나서 사전 조율하면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 총재도 대통령만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정치를 스스로 더욱 경직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金대통령이 金총재를 너무 의식하는 건 아닙니까. 역사 바로잡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김대중 죽이기」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이고 金大中 총재에 대한 의식이 국정에 직접 투영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朝鮮日報 金大中 칼럼에서도 그렇게 지적했던데. 그래서 3金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도한 흐름 속에서 항변할 수 없다』
―대구·경북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대구·경북 주민들의 정서는 십분 이해가 가지만 감정대로, 정서대로만 하면 정치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점을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뛰캐ぐ?지역당을 만들어서 TK를 볼모로 한 정치를 한다면 歷史는 후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안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해, 보수세력을 위해 힘을 주는 게 결국은 TK에게도 이익이고 TK를 보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의 TK정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고향에 있는 분들 말대로 어떨 때는 솔직히 정치를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나보고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TK의 65% 이상이 지지해서 문민정부를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고 안에서 개혁을 바로 잡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TK 정서라는 것은 결코 자기 지역만 잘 되어야겠다고 하는 기득권 유지 차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은 일부일테고 대부분은 전진대통령에 대한 과격한 조치에 대한 동정심, 혹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정의감이 발동했기 때문에 정서가 악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흐름을 타서 내가 나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 정서는 나도 압니다. 이를테면 TK를 싹쓸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 같은 진짜 기득권층이고, 전체적인 정서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인간적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노를 옹호한다면 全·盧 두 전직 대통령을 정당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감정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지역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도주인멸의 우려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꼭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나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하는 여론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언론이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은 언론이 해야죠. 내가 만약 그런 비판에 나선다면 지금의 언론이 당장 나를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언론부터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은 단지 분위기일 뿐이고 분위기란 것도 겁을 내는 사람에게는 무섭겠지만 당당히 맞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항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도도한 물결 속에서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고의로 全 전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몇 차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심이라고 봐요. 상황이 이렇게 확 달라진 것은 비자금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보호할 정당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全 전 대통령도 좀더 조용히 지냈어야 했는데, 수십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니 金대통령도 「왜 자숙하지 않느냐」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金대표는 자꾸 난처한 질문이 던져지자 『내 입장이 진짜로 어렵다』는 말을 몇 차례나 독백하듯이 반복했다.
―TK의원들의 동요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하고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15代 때 주도적 역할하려면 TK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야 대변할 힘이 생깁니다. JP가 민자당에서 나갈 때 申鉉碻씨가 「지도자가 지역당 만들어 나가서야 되겠느냐」고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지역당 정치는 곤란합니다』
―金대표를 보면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도 말이나 행동도 보통 때와 다름없이 느리고, 상당히 여유있어 보이는데, 천성이 원래 그렇습니까.
『서두르고 빨리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가는대로 가 보는 거지. 중용에서 뭔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물이 익을 때까지 가봐야 무슨 판단이 서는 것이지 흐르는 물결을 거꾸로 돌리려 하면 되지도 않고 욕만 먹게 돼요. 그래도 나는 보수정치인으로서 할 얘기를 하고 그때 그때의 정치를 정리해 온 사람입니다. 3당 통합 때부터 대세론, 통합론 주장하면서 대통령 만들고 한 것 아닙니까. 95년 초 「新주체론」(기자注-경제발전 주도 세력 중 검증을 거친 양심있는 개혁 세력과 온건한 민주화 투쟁 세력이 국정운영의 주류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도 주장했지만 사실 새 정부초기부터 그렇게 개혁 주체를 명확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툭하면 뒤에서 흔들어대고 맨날 물갈이니 어쩌니 하니까 누가 정을 붙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를 대표 안 시키더라도 일찍부터 그런 식으로 했다면 민정계나 기득권 세력들이 안심하고 대통령의 개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겠지요. 밖에서 볼 때 불안해 보이니까 표도 안 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金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무섭게도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고독하게도 보입니다. 정권을 만든 주체세력인 민주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 편도 들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될텐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젠 민주계도 없어요』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집행한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신한국당이 살고, 金대표도 살고 하려면 대통령을 견제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에게 대드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일부에서는 나보고 사표 던지고 선산이나 가있지 왜 일찍 사퇴를 번복했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승부해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역대 대표 중에 대통령에게 사표 내고 「이렇게 해봅시다」하고 주장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번에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 일이었지요. 정말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적 위신을 봐서도 말이 안 된다, 이 문제를 언젠가는 내가 해결하겠다」정도의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 고뇌도 크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뇌 이상의 다른 얘기를 내놓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역사 바로잡기」위한 민주주의의 총체적 후퇴
―지금 「역사 바로잡기」 등 일련의 조치들이 실은 과거 젊은 세대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들에게도 호응을 얻어야 하는데, 당사에서는 20∼30대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계십니까.
『젊은 계층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고 호응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표로 연결될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어요』
―호응받을 수 있는 일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왜 그들에게조차 표 걱정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과거 청산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크게 잘못되었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정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의적으로 법이 집행되는 것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과거 독재정권에 대해 느꼈던 것과 비슷한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도와 절차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가 되어야죠. 그런데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집행하면서도 당대표에게조차 상의를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姜三載 총장에게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할 때도 실은 그 전날 내가 주례 회동으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체 언급이 없었고 몇 가지 개혁 조치를 해야겠다는 언질만 있었어요. 그때 나는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문제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문제를 구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5·6共에 관련된 인물이지만 지금 현재 당대표인데 그 중대한 문제를 당대표와 의논하지 않고 바로 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유감이죠』
―정말 金대통령이 金대표에게 사전에 얘기를 안 한 겁니까.
『姜총장이 특별법 발표하던 날 나한테 와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金대표에게 얘기할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金대표와 정치를 같이 했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어서 못했는데 저보고 가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는 하더군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 그건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 문제라면 더더욱 날 불러 얘기를 해야지 5·6共 핵심 인물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단지 인간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이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역사는 바로잡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희생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적 결정과정이 무너지고 검찰이 바보가 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수 언론이 선전선동기관화 되어서 한쪽만 1백% 지지하고, 다른 한쪽의 관용하자는 의견은 싹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총체적인 후퇴입니다. 이만한 희생을 치르면서 「역사 바로잡기」라는 것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평가는 받겠지만 표로는 연결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변수는 아직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패배하게 되면 金대표의 입지도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대안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계개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차기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민주계와 金대표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JP의 경우처럼 「金대표 흔들기 작전」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는 흔들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총선 이후에 다시 생각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판은 총선 이후에 다시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烹(팽)하려면 이젠 내가 해야 할 것』
―5·18 특별법 정국 같은 것을 이끌어 가는 숨은 실체가 누구인가 설들이 많은데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브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대통령이 직접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姜三載 총장이 읽은 5·18 발표문의 문장 투가 대통령이 직접 쓴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구술은 대통령이 직접 하셨는데, 문장이야 다른 사람이 만들었겠죠』
―요즘 상황으로 보면 姜三載 총장이 훨씬 더 활발하게 나서고 金대표님은 뒷전에 처져 있는 것처럼 왜소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총장이 할 일과 대표가 할 일은 다르죠. 姜총장이 하고 있는 일도 모두 나와 의논하고 내 지시를 받은 것들입니다』
―金대표님도 金鍾泌 자민련 총재처럼 혹시「烹」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烹」하려면 이제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 梁根晩·金德翰 月刊朝鮮기자>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